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민간이나 공기관에 떠 넘기는 업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심사중인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부적절한 위탁 사업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013년 5천 명이 채 안됐던
공무원 수는 원도정 5년 동안
10.9%가 증가해 올해는 5천5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공기관 위탁 사업 예산이
2013년 3천억여 원에서 내년도 5천 5백억여 원으로
2천 5백억 원. 84%나 증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와 치안 분야에 공무원이 늘어났고
민간 위탁 예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사업들도 위탁 사업에 대거 포함됐다며
일 안하는 공직사회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문종태/제주도의회 의원>
"2019년에 제주국제카지노전기포럼 이것은 원래 집행부에서
해야하는 거예요. 행정의 효율성 강조하는데 실제 여러 상임위에서 공통으로 지적한게 너무 방만하게 민간 위탁 사무와
공기관 대행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불거졌던 의회 패싱 논란은 앞으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씽크:김황국/제주도의회 의원>
"그래도 적어도 지침을 떠나서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상임 소관위원회에는 의견을 구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씽크:전성태/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다른 시도도 다 사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지적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특별회계로 편성해 제출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0억여 원을 일반회계로 조정하고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