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대안…모든 책임 진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2.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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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과
투자자 신뢰 등을 감안해
조건부 허가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내국인을 진료했을 때에는 병원 허가를 취소한다는
부대조건도 달았습니다.

공론조사 권고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어떤한 비난도 감수하고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 지사는
병원 허가 결정은
여러 대안을 검토한 끝에
나온 차선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에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거부당했고,

병원을 불허하거나
지자체가 인수하는 것도
정부와 투자자 신뢰, 소송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설 허가 조건에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고 정부 협조도 구했다며

내국인을 진료하면
병원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조건부 허가 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슬금슬금 간다고 하면 저희는 좌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후 예견될
사회, 경제적 부작용도 고려해야 했다며

권고안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도민 사회에 사과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공론조사위원회의 중요한 의미에 비추어서 그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은
원 지사의 최종 개설 허가 결정으로
10여년 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했던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오명도 함께 안게 됐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한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떤 비난도 달게 받고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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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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