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가 2022년 적용을 목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려 1년 반 전에 나온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여러 안들은 무시한 채
도의회로 공을 떠넘겼다는 지적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현재 임명제 행정시장을
투표로 선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행정시장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세 번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2022년 다음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목표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에 요청하기에 앞서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 제출을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했던
그대로라는 점.

1년 반 넘도록 권고안을 묵혀뒀다가
이 시점에 수용해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녹지병원 허가 파동을 덮기 위한 여론 전환용이거나
도의회 압박에 따라 마지 못해 제출했다는 지적입니다.

<도의원>
"압박 때문 아닌가..."

또한 최근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굳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출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사회단체와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권 같은
여러가지 대안에 대해
수 년째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상훈 / 제주주민자치포럼 상임대표 >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을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국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부결하든지 부담만 짊어지게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그럴싸한 포장을 통해
모든 책임과 결정을 도의회로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