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3 평화재단에 지원되는
국비 출연금이 올해와 같은
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4.3 유족 진료비 등 증액이 불가피한
출연금 13억 원이 반영 안되면서
내년부터 관련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평화재단은 4.3 유족들에게
병원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2천 5백여 명에게
16억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연말까지 유족 추가 신고가 마무리되면
진료비 지원 대상은 1만 5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은 이에따라 내년도 국비 출연금으로
43억 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올해보다 1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유족 추가 진료비 6억 원과
마을별 피해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예산 2억 원,
그리고 내년 71주년 추념식 전야제
예산 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4.3 관련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도 증액안이
통과되면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하지만 재단 측의 국비 증액 요구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모든 심사과정을 비공개 처리해
이른바 밀실 예산 심사라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소소위원회에서
증액 분 13억 원 전액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출연금 증액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재단은 정부 추경을 비롯해
도의회와 제주도 등과도 협의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씽크:이지훈/4.3 평화재단 사무처장>
"당장 급한 전야제나 추가진상조사 관련 예산은
도의회와 협의해서 지방비를 급한대로 확보하는 방안을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년에 당장 필요한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4.3 현안 사업 추진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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