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자치권과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다며
도의회에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수용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를 네 개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제주시는 애월과 한림, 한경, 대정, 안덕
동제주시는 조천과 구좌, 성산, 표선, 남원까지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법인격과 자치권 없는 시장은
직선제가 무의미 하다며
도의회에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초의회를 부활시키거나
읍면동 자치권 강화 등
다양한 자치분권 대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강은주/민중단제주도당 준비위원장>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제왕적 직선 시장을 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늬만 직선시장, 짝퉁 시장을 뽑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회 내부에서도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행정체제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한영진/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광범위한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과 행정체제개편 현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사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싱크:강성균/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도지사와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행정시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관 문제는 어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하나 하나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 2013년
우근민 도정때 의회에 제출됐었지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공론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