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이렇다할 소득없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특히 4.3 특별법은 올해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올해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모두 83건의 법률안이 처리됐지만
끝내 제주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롑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4.3 당시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고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4.3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해
어찌보면 4.3의 완전한 해결에 큰 매개체였습니다.

2018년 올해 처리를 희망했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령제에 참석해
완전한 4.3 해결과 함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아쉬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회지만
배보상과 관련해 기재부가,
군사재판 무효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산당국과 중앙부처 내부에서의 의견조정이 안 되는게 진도가 못 나가는 핵심적인 이유로 알고 있거든요...새해에는 좋은 방향으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인터뷰)오임종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직무대행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70주년 맞아서 70년만에 유족들의 마음을 다 달래는 특별법이 꼭 개정돼서 마무리하고자 했는데 해를 넘기게 돼 아쉬움이 큽니다.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올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과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특례 등 35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통과 후 1년간 국회에서 묶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7단계 제도개선까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1년간 제주 관련 법률안 처리에
제주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망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