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문턱 높아져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1.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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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귀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자격이 까다로워 집니다.

서류심사와 선착순이었던 자금 지원은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지원금을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귀농하는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CG-IN
지난 2015년 7천5백여 가구이던 귀농 인구는
해마다 늘어 3년 사이 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CG-OUT

행정에서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정착 교육과 토지 매입비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한 몫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귀농인들에게 지원되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종전 서류심사와 선착순이었던 귀농자금 지원 방식이
면접을 통한 선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양두환 /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앞으로는 면접 평가를 의무화해서 창업 계획, 역량 등을 평가해서 우수한 귀농 귀촌인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농사짓겠다고 해서 귀농보조금을 지원받아 놓고 농사는 짓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귀농인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원됐던 보조금만 회수했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양두환 /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서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관리가 강화됩니다."


귀농 귀촌 인구에 대한 보호책도 강화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그동안 각종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귀촌인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올해부터 비농업인도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창업자금과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을 귀농인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수시로 불규칙적으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2차례 2월과 7월에 나눠 정례적으로 귀농,귀촌 지원심사가
진행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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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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