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재밋섬 절차·과정 부적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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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가
일부 부적절했던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감사결과를 분석해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7년 9월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기본재산운영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기본재산운영계획 역시 생략했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만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다는 제주도의 의견에도
도의회 보고절차를 무시했고
주민설명회는 단 한차례만 개최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재밋섬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단돈 2원의 계약금과 20억원의 해약금 설정은
재단의 공익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는게 감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후 국토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가
시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돼
적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곧 매매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재단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재단 직원 3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제주도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플랫폼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의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재밋섬 건물이어야 되는냐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잘 처리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아트플랫폼 역할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제주시 삼도동 재밋섬파크 등 부동산을
106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주도의회에서
각종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해 현재 관련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분석한 후
재밋섬 건물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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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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