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4.3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4.3 특별법이 만들어졌기에
4.3 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 사과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3 특위는
국회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과 당파를 초월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아울러
국정교과서에 4.3을 올바로
정의하는 것과 수형인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된 공공청사가 공공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로 개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상지에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는 재건축돼
주민센터 신청사와
120세대 규모 행복주택,
180여 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도 재건축을 통해
공공청사와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80세대 규모 행복주택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되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사진>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 지목 변경이 제한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4일 이후로 설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이 금지됩니다.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 훼손을 일으키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면서
산지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서귀포시가 다음달까지
한달 살기를 운영하는 업체와
파티를 벌이는 게스트하우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한달 살기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업체 16곳을 대상으로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 또는 판매 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나
신고된 영업 외에 다른 영업 여부,
안전시설 정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당사자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도민 혈세 손실의 최소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재단 기금 활용 논란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고민을 집행부와 재단, 예술인 등
관계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예정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책임 있는 후속업무 조치를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정보 시스템에서 외국어 서비스가 확대 제공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제주지역 버스정보 시스템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를
현재 영어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합니다.
버스 내 승객용 안내기는 물론 정류소에서도 4개 국어가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부터
전체 버스정류장에 대한 외국어 번역과 검수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최종 데이터를
버스정보 안내기에 구축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핸 양 행정시와
제주도의회가 오늘 일제히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기획실장에 김현민, 안전실장에 김창선을 각각 임명하는 등
승진 161명과 전보 322명 등 5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시는
4급 국장급을 모두 유임하는 등
승진 161명과 전보 322명 등 5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고인자. 고순향 서기관을
복지위생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각각 발령하는 등
286명 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의회도
김애숙 서기관을 입법담당관에 임명하는 등
22명에 대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가
일부 부적절했던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감사결과를 분석해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7년 9월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기본재산운영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기본재산운영계획 역시 생략했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만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다는 제주도의 의견에도
도의회 보고절차를 무시했고
주민설명회는 단 한차례만 개최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재밋섬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단돈 2원의 계약금과 20억원의 해약금 설정은
재단의 공익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는게 감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후 국토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가
시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돼
적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곧 매매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재단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재단 직원 3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제주도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플랫폼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의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재밋섬 건물이어야 되는냐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잘 처리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아트플랫폼 역할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제주시 삼도동 재밋섬파크 등 부동산을
106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주도의회에서
각종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해 현재 관련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분석한 후
재밋섬 건물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치매 노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모 요양원에 대해
서귀포시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사건에 대해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시설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해당 시설장이
노인학대 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