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문단지에
제2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건립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와 관광진흥기금 등
7백억 원을 투자해
중문관광단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합니다.
올해 4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하고
연말쯤 착공해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2컨벤션센터를
전시 기능을 강화한 마이스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미리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택스 임시 페이지의 첫 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렇게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 14개 항목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클릭하면 금액을 조회하고 세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을 다운받아 인쇄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되지 않아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관련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 전에 지출한 의료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구분 없이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보다 더 높은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의료비가 누락되어 있다면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에 최종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모바일로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근로자의 행복'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올해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소득 하위 90% 가정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고
지원대상도 만 14살에서 18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아이를 입양할 경우
일반 아동은 5백만 원,
장애아동은 7백만원의 축하금이 지원됩니다.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 소송은
2016년 9건, 2017년 18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미등기 토지의 90%는
묘지가 있는 곳으로
소유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매장된 묘지를 이장한 뒤
미등기 토지로 방치하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CR
[오프닝 이정훈기자]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집에서 주무시거나 쉬고 계실텐데요.
마찬가지로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들도
심야시간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돌아가 세워져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차량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제주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골목길에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 찼습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는 어김없이 대형 차량이 비집고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변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차고지 대신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 연락처도 없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모두 차고지를 갖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들입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CG-IN
현행 법상 화물자동차나 버스, 택시나 렌트카 등
사업용 차량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에는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어길 경우 용달화물 5만원, 버스나 택시 등 10만원, 전세버스나 일반화물 등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최고 5일까지 운행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CG-OUT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CG-IN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천여 건이던 적발건수는 꾸준히 늘어
연간 2천건에 넘어섰습니다. "
CG-OUT
지정 차고지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차고지 이용료를 아끼려고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 화물차 업체 관계자]
"어디 가서 잠을 자려고 해도 택시타고 가야되니까 이 비용도 많이 드니까 도로에 노숙주차하는 거죠."
[브릿지 이정훈기자]
"이처럼 불법 밤샘 주차 차량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일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차고지와 같은 인프라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택가 등지에 '불법 노숙 주차'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비 30억 등 120억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섬 지역이라는 특성때문에 해상을 통한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한때 도심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 곳을 찾는 화물차는 많지 않아 텅비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심야시간 차고지안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168대 수용 가능한 화물차 차고지에는 하루 평균 2백대 넘는
화물차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신청 대기차량이 생겨날 만큼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가용 증가로 불법 노숙 차량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화물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동차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실제로 자가용을 세워야하는 지정 장소에 화물차가 세워질 만큼 화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화물차 운전기사 ]
"저도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울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은 4만4천여 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지역 공영 화물 주차장은 2백대 수용이 가능한
이 곳이 유일합니다.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공영 차고지 추가계획이
검토됐지만 뒤늦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양석훈 / 제주도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
"항만 입출항 때나 승하선할 때 항만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야 항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그런 시설면에서 (부정적입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차고지 증명제도 문제입니다.
도로변 노숙차량을 없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입됐지만
차주들이 허위로 작성해 차량 등록을 신청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현행 법규 보완이 시급합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제한되는 가운데
친환경 차량에 한해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가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수소 또는 전기 등 친환경 차량에 한해
양도.양수 금지와 직영을 조건으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달 말,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신화월드와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한
5개 개발사업이 첫 조사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하수량 산정 기준을 완화해
하수역류 사태와 하수도 요금 감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신화역사공원.
유원지와 맞지 않는 개발로
각종 소송이 얽히며
사업이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추진한 사업들을
첫 조사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씽크:이상봉/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5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장에 JDC 사업장들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관심도나 사회적 문제, 도민 바람들이 JDC 사업장 중심으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과 예래단지를 비롯해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모두 5개 사업입니다.
특위는 조사 검증을 위해
제주도와 JDC 측에
사업별 추진 경위와
토지 수용과 소유권 변동사항
하수도 요금 산정 근거,
그리고 최근 비공개로 논란이 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특위는
현장 조사와 향후 제도 개선 업무 등에 필요한
민간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씽크:홍명환/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법제처 지원 인력도 있지만 환경과 제도개선 분야만큼은
민간 전문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행정사무조사에서는
JDC 각종 사업을 최종 승인한
도청 실국장과 실무 과장이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도의회가 방대한 자료와
필요한 경우 전임자 출석까지
요구한 가운데 집행부인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당초 이번주로 예상됐던
제2공항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발표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정무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공항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갖고
입장 발표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더 들은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당사자격인
국토부와 반대위 간
대화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대화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단식농성중인 김경배씨와의 면담에서
국토부의 입장을 듣고
이번주 초쯤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조합원에게 우편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