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국가소송 증가…90%는 묘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1.15 12:46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 소송은
2016년 9건, 2017년 18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미등기 토지의 90%는
묘지가 있는 곳으로
소유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매장된 묘지를 이장한 뒤
미등기 토지로 방치하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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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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