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도내 21개 중소기업 과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2년동안 26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2.6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 기업에는
혁신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업 지원과
기술 개발 역량 지원이 이뤄집니다.
VCR
[오프닝 이정훈기자]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집에서 주무시거나 쉬고 계실텐데요.
마찬가지로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들도
심야시간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돌아가 세워져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차량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제주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골목길에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 찼습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는 어김없이 대형 차량이 비집고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변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차고지 대신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 연락처도 없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모두 차고지를 갖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들입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CG-IN
현행 법상 화물자동차나 버스, 택시나 렌트카 등
사업용 차량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에는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어길 경우 용달화물 5만원, 버스나 택시 등 10만원, 전세버스나 일반화물 등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최고 5일까지 운행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CG-OUT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CG-IN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천여 건이던 적발건수는 꾸준히 늘어
연간 2천건에 넘어섰습니다. "
CG-OUT
지정 차고지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차고지 이용료를 아끼려고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 화물차 업체 관계자]
"어디 가서 잠을 자려고 해도 택시타고 가야되니까 이 비용도 많이 드니까 도로에 노숙주차하는 거죠."
[브릿지 이정훈기자]
"이처럼 불법 밤샘 주차 차량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일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차고지와 같은 인프라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택가 등지에 '불법 노숙 주차'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비 30억 등 120억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섬 지역이라는 특성때문에 해상을 통한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한때 도심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 곳을 찾는 화물차는 많지 않아 텅비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심야시간 차고지안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168대 수용 가능한 화물차 차고지에는 하루 평균 2백대 넘는
화물차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신청 대기차량이 생겨날 만큼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가용 증가로 불법 노숙 차량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화물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동차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실제로 자가용을 세워야하는 지정 장소에 화물차가 세워질 만큼 화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화물차 운전기사 ]
"저도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울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은 4만4천여 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지역 공영 화물 주차장은 2백대 수용이 가능한
이 곳이 유일합니다.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공영 차고지 추가계획이
검토됐지만 뒤늦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양석훈 / 제주도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
"항만 입출항 때나 승하선할 때 항만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야 항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그런 시설면에서 (부정적입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차고지 증명제도 문제입니다.
도로변 노숙차량을 없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입됐지만
차주들이 허위로 작성해 차량 등록을 신청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현행 법규 보완이 시급합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제한되는 가운데
친환경 차량에 한해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가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수소 또는 전기 등 친환경 차량에 한해
양도.양수 금지와 직영을 조건으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달 말,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신화월드와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한
5개 개발사업이 첫 조사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하수량 산정 기준을 완화해
하수역류 사태와 하수도 요금 감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신화역사공원.
유원지와 맞지 않는 개발로
각종 소송이 얽히며
사업이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추진한 사업들을
첫 조사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씽크:이상봉/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5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장에 JDC 사업장들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관심도나 사회적 문제, 도민 바람들이 JDC 사업장 중심으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과 예래단지를 비롯해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모두 5개 사업입니다.
특위는 조사 검증을 위해
제주도와 JDC 측에
사업별 추진 경위와
토지 수용과 소유권 변동사항
하수도 요금 산정 근거,
그리고 최근 비공개로 논란이 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특위는
현장 조사와 향후 제도 개선 업무 등에 필요한
민간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씽크:홍명환/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법제처 지원 인력도 있지만 환경과 제도개선 분야만큼은
민간 전문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행정사무조사에서는
JDC 각종 사업을 최종 승인한
도청 실국장과 실무 과장이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도의회가 방대한 자료와
필요한 경우 전임자 출석까지
요구한 가운데 집행부인 제주도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당초 이번주로 예상됐던
제2공항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발표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정무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공항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갖고
입장 발표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더 들은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당사자격인
국토부와 반대위 간
대화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대화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단식농성중인 김경배씨와의 면담에서
국토부의 입장을 듣고
이번주 초쯤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조합원에게 우편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낙석 위험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진입도로에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서귀포시는 새로 개설하는 급경사지 우회도로 공사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기존 진입도로에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운전자는
이 기간 일주도로를 경유하는 임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는 안내 간판과 현수막, 신호수 등이 배치됐으며
공사는 오는 2월 1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도두동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사 관련은 물론
재원 확보와 주민공감대형성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시 도두동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하루 13톤에서 22만톤으로 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 3천 800억원 가운데
국비 확보는 950억원대에 불과해
중앙절충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FTA 감귤 현대화사업에 480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 하우스 개보수 지원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감귤원 정비,
발전시설과 난방기 보급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농감협에 출하 약정한 농가 3천여 곳입니다 .
제주도내에서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유기동물은
지난 2016년 3천 마리에서
2017년 5천 8백 마리, 지난해 8천 마리로 늘었습니다.
특히 동물등록률이 낮은 읍면지역에서
3개월 미만 새끼의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반려동물 등록사업을 확대하고
반려견 중성화수술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