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비닐봉투 사용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오는 3월까지 홍보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적발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특별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농공단지나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연휴기간에도 공장 밀집지역 하천변과
150여 개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언론에도 위반사항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앵커멘트 없습니다
1999년, 최초 공개된 명부를 통해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4.3 수형인.
1948년과 49년 군법회의를 통해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 옥살이를 했던
우리네 이웃들이었습니다.
확인된 수만 2천 500명이 넘지만
대다수가 형무소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돼
현재 생존이 확인된 분은 30명 남짓.
대부분 팔순 넘은 고령으로
이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지만
70년 전부터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로 뒤집어 쓰게 된
빨갱이라는 누명을 벗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형인 18명이 2017년 4월,
청구서를 제출하며 시작된 4.3 재심 재판.
증인 심문과 자료 제출, 심리를 거친 끝에
법원은 당시 군법회의가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수형인들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펙트>
"만세 만세 만세!>
1년 9개월 동안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수형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4.3평화공원이었습니다.
먼저 간 4.3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형인 문제 해결에 함께 하다가
먼저 세상을 등진 고 이보연 할아버지에게
미처 듣지 못했을 기쁜 소식도 전합니다.
< 양근방 / 4·3 생존 수형인 >
우리 형님들한테 '내가 무죄를 받았으니까, 저 세상에서 우리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이
첫 단추를 끼웠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생존 수형인 12명에 대한 재심 절차와
나아가서는, 전체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아우르는 4.3 진상규명에
도민과 행정, 정치권,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2만 5천명에서 3만명이 희생됐다고 기록돼 있는데 그런 진상규명에 사업에 더 매진할 생각입니다.
<클로징>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로
수형인들의 억울함이 다소나마 풀렸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4.3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숙제가 남아 있는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정비에
42억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6억원,
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5억원, 공원시설물 확충 16억원 등입니다.
특히 지난해 조사된 노후시설물 가운데 30곳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모두 191개에 이릅니다.
앵커멘트 없습니다.
1948년과 1949년,
불법 군사재판으로 징역형을 받아
실제 형무소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당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없었고,
형사 집행도 불법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형 집행에 대한
형사 보상과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그리고 가족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가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보상과 배상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씽크:임재성/4·3재심 사건 변호사>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 국가의 불법 행위를 묻는 국가 배상 청구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남은 수형인 2천여 명과
행방불명인,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도
이번처럼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자가 적고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의 일괄 구제를 위해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 처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정안에는
4.3 배보상 근거와
수형인 군사재판 무효 조항,
그리고 4.3 추가 진상조사 등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4.3 피해보상에만 1조원이 넘게 들고
특정 과거사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을 하는 것에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정안은 1년 넘게
답보상태입니다.
하지만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씽크 송승문/제주4·3유족회장>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살아있는 유족들이
한을 풀어드리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4.3 특별법 국회 통과가 최우선이고..."
정부도 지난해 11월
4.3 군사재판이 무효로 결정된다면
배보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내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진 만큼
제주 4.3 사건 피해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도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14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을 공모합니다.
사업 내용은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등이면 됩니다.
다만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이나
최근 3년안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사업당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다음달 11일까지
비상임 이사 4명과 비상임 감사 1명 등 모두 5명의 비상임 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비상임 이사 자격요건은
문화예술인 등 사회각계 인사 가운데 문화예술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졌습니다.
감사는 공인회계사로서 제주문예재단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갖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원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제주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4.3 수형인 공소 기각 결정에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며
남은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이 직접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법원의 결정으로 4.3 수형인들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됐다며
앞으로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성명서를 통해
왜곡된 4.3역사를 바로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에는 4.3 수형인들의 진실이
진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현안 때마다
눈치보기만 급급하며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공항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 제2공항 사태가
터질만큼 터진 때라 이번 회의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과는 다음달 중순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결의안 채택 이전이라도
국토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의원 차원의 방문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씽크)김경학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혹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 해명, 설득, 이해관계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 담은 결의안을 2월 임시회에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결과는 또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절대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의안이 어떤 효력을 갖는 건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왜 지금 시점에 추진할 수 없는지 반문입니다.
한달 후에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에도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과정에서
무책임한 행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교육의원을 제외한 제주도의원 38명 가운데
무려 29석을 차지하며 절대 권력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
클로징)
절대 권력을 가진 만큼 책임도 막중해 졌지만
갈등이나
주요현안에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