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2월 임시회 판가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2.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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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이번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첫 단계인데,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어떤 형태로든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년째 논의된 사안이고
도민사회에서도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만큼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결이면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 등
행정체제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겠지만
부결된다면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건 처리를 하지않고
제주도에 돌려보내 재차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앞서 추진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부터 도입할려면 어떻게든 이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뷰)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떤 식으로든 이 안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 연말에 이 안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동안 충분히 나름의 검토가 이뤄졌고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주도가 수용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현재 2개의 행정시를 4개로 재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부활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은 위법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의회 부활과 읍면동 자치제,
3개 행정시로의 개편,
의회 내 행정시 담당 상임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이 나뉘고 있어 공감대 확보가 관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투표 실시안까지 꺼내 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씽크)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중앙정부라든지 국회가 갖고 있는 장애요인과 우리의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5년만인 2011년부터 시작돼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논의.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의 처리결과가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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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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