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압축쓰레기 반출사태는
행정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사건의 근본 원인부터 찾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일이 터져야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에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시설만 38억원이 투입됐습니다.

2015년 4천541톤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9만 64톤을 생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46%인 4만여톤이 도외로 반출됐습니다.

나머지 5만톤은 회천매립장에 야적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척이나 건조과정 없이
겉모양만 압축하면서
연료로서 가치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한국환경공단에 고형연료 인증을 신청했지만
수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아 거부당했습니다.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 처리되면서
수분함량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 때문입니다.

도외 반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아예 뒷전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사태가 터지자
도외로 나간 나머지 압축쓰레기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됐는지 자료화돼 있지 않아 허둥지둥 거렸고

뒤늦게 군산항과 전남 광양항에
제주산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되며
또 망신을 샀습니다.

5천톤은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축쓰레기를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주시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행정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원희룡 지사가 이제서야
시스템과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감찰부서에는
사건의 근본 원인부터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업무처리 과정에 법 위반 여부 또한 자체 조사와 감사위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쓰레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일이 터져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모습에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책결정자가 상당수 일선에서 물러난 마당에
당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애궂은 피해를 보게 되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