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제주 4.3희생자추념식을 이틀 앞둔 내일(1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15개월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법안소위에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문제,
군사재판 무효화와 4.3역사 왜곡과 명예훼손 금지 등 3가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의 의결될 경우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에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불발될 경우 내년 4월 국회 의원 총선거 등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20대 국회 처리는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