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어렵사리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넉달만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부과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안에 대한 중앙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제주도의 중앙절충 한계는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곶자왈 실태조사와 보전관리방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
마라도 면적의 330배에 이르는
99.5제곱킬로미터를 곶자왈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최종보고회라는 절차를 앞두고 이 용역은 돌연 중단됐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넘게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어렵사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
곶자왈 보호 지역 지정을 비롯해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부과와 렌터카 과속제한장치 설치,
환경자원 총량 계획 수립 특례, 공기업 출자범위 확대 등입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기한을
오는 2021년 6월까지 연장했고
제주도교육감에 대해
도지사 처럼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라는 절차를 남겨놓고는 있지만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데에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 후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씽크)강창일 국회의원
오늘 회의 결과...

하지만
제도개선안에 대한
중앙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제주도의 중앙절충 한계는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후 1년 넉달만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사이에 4차례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번번히 심사대상에서 누락됐습니다.

또 어렵사리 상정됐지만 이번에도 지역형평성을 이유로
특성화고 출신의 9급 공무원 임용과
골프장 가격인하 관련의 건은 제외됐습니다.

카지노세 신설과 감사위원회 독립 강화 등을 담은
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6단계가 처리되지 않아 마냥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