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지만
국비 확보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풀어야 할 후속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천 887억원을 투입해
하루 처리용량을
현재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충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타 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업기간은 최대 1년까지 단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국비는
전체 사업비의 25%인 954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싱크 : 김영호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할 경우 국비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중앙 부처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지원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자체별로 중앙 정부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균형발전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중앙절충능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기본적인 SOC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지만 한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싱크 : 고현수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응당 SOC 시설인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기반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퍼체인지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사업으로는 아쉽다."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했을 뿐
국비 확보를 포함해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