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 제주도내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간 용역 결과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경영분석 자료를 내놓고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당연 사업인
자동차운송사업과 하수도시설 외에
주차시설과 환경시설을 선정했습니다.

법적 요건인 경상수지 비율 50%를 충족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50% 미만이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단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연평균 530억원의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경영비 절감 효과는 있을 것이란 결론입니다.

<장석오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적자규모 자체를 대폭 줄이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우선 현행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시설만 하더라도
하수관 교체나 개선 등 기획이나 투자 분야는
현행처럼 제주도가 실시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주도의 대행 사업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져
공공성이 훼손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봉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공단에 편입된 시설은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
따라서 공단 설립은 공공성을 오히려 떨어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임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옥상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종 결과가 긍정적이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2020년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논란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상 추진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