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오늘(10일) 제주는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서귀포 22.5도, 제주시 20.9도, 성산과 고산도 21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시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을 일제히 접종합니다.
이번 구제역 백신 접종은
제주시지역 소와 염소 430여 농가에
2만4천마리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해 항체형성률을 검사해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돼지의 경우 생애주기에 맞춰 상시 접종으로 실시됩니다.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연안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해
배합사료 지원 대상 19개 양식어가를 선정하고
어가 당 1억 2천만원에서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는
치어부터 출하까지 배합사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배합사료 사용 실태를 현장 확인하는 한편
배합사료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 제주도내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간 용역 결과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경영분석 자료를 내놓고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당연 사업인
자동차운송사업과 하수도시설 외에
주차시설과 환경시설을 선정했습니다.
법적 요건인 경상수지 비율 50%를 충족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50% 미만이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단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연평균 530억원의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경영비 절감 효과는 있을 것이란 결론입니다.
<장석오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적자규모 자체를 대폭 줄이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우선 현행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시설만 하더라도
하수관 교체나 개선 등 기획이나 투자 분야는
현행처럼 제주도가 실시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주도의 대행 사업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져
공공성이 훼손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봉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공단에 편입된 시설은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
따라서 공단 설립은 공공성을 오히려 떨어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임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옥상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종 결과가 긍정적이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2020년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논란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상 추진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에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제각각이어서
도민들로 하여금 불신만 쌓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이
제주형 협치모델로
상설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해 7월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은
제주형 협치를 제도화 한다며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해 7월 13일)>
간헐적으로 열리는 의회, 정책협의회라는 한계, 그리고 의사진행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양 기관의 견해에 대해서 훨씬 더 협력적이고...
그리고 넉달 뒤인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김경학 운영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제주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올해 초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조례상 상설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지난 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여태껏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투표 도입을 놓고 원 지사는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당연히 정책협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간은 없다면서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지난달(4월) 중순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기돼
현재까지 아무런 향후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간담회를 가진 원희룡 지사는
준비나 사전 논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말로 지금의 상황을 대변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협의할 의제라든지, 그 의제에 대해서 조율된 내용이 좀 더 앞으로의
사전 준비 과정,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연기한 것이니깐요
제주형 협치를 기치로
상설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겠다며 자화자찬했던 제주도와 의회지만
말 뿐인 헛약속이 되어 버렸고
대신 각종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면서
도민들의 피로감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차를 살 때 반드시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읍면지역은
차고지로 활용할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해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주택가입니다.
좁은 골목마다 양 옆으로 차량이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가 있는 건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장승천 / 서귀포시 남원읍>
"차 타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세운다고. 세울 데가 이런데 밖에 더 세우겠습니까.
차고지 만들어진 곳이 없고."
현재 남원읍 내의 주차공간은 모두 9700여 면.
하지만 등록된 차량 수는 1만2천여 대로
이미 2천 500여 대는 차를 세울 공간이 없는 셈입니다.
두 달 뒤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돼
차를 살 때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 인프라는 이미 포화 상태인 겁니다.
읍면지역뿐 아니라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 서홍동과 효돈동, 송산동 역시
필요한 주차공간보다 2천 면 이상 부족합니다.
제주시 읍면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
7개 읍면 모든 곳에서 1만 3천 면 이상이 모자랍니다.
개인 차고지를 만들기 어려운 서민들은
앞으로 공영이나 민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주차 인프라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대로라면 차고지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두준 / 서귀포시 남원읍>
"공영주차장 있어야죠. 그래야 이 분들도 거기 세우지. 지금 여기 차고지를 만들 공간이 없잖습니까.
이분들한테 책임을 넘기면 안되고."
행정에서는 부설주차장 활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우왕좌왕하는 분위깁니다.
<김용철 / 서귀포시 남원읍 부읍장>
"토지주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유지 매입은 실질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시행 때까지 실현하기는 힘든 상황인거죠."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확충 없이
무작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결국 주민 부담과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70% 가까이 투자한 녹지그룹이
4년 만에 병원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건부 허가에서부터
이번 사업 철회까지 지난 과정을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지난 2017년 완공한 녹지국제병원.
46개 병상에
성형외과 등 4개 진료과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15개월간 개원허가는 미뤄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공론조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한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녹지는 처음 승인과 달리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이 녹지측은
법에서 정한 개원허가기간인 3개월 동안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조건부 개설허가 넉달 만이자
청문실시 후 20여 일 만인
지난 달 17일, 원 지사는 개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달)>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지 측은
병원 인수나 조건 없는 완전한 개설허가를 요구했지만
제주도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개원허가를 취소했다며
병원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발을 빼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정부 승인을 받은 제1호 영리병원에서
4년 만에 주인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앞으로 녹지병원은
지난 과정에 대한 책임을 놓고
행정과 사업자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내 건설사들의 가압류가 해제됐습니다.
채권자인 도내 건설회사 3곳은
지난 주 녹지그룹으로부터 밀렸던
녹지국제병원 공사대금 전액을 완납받아
어제(29일)자로 법원에
녹지병원 가압류 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병원 건설에 참여했던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17년 병원 준공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2월 법원에
21억여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녹지그룹이 병원 사업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녹지병원 사태는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토지주들도
조만간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소송으로 사업이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개원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반대로 녹지는
헬스케어타운 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로
국내 건설사로부터 가압류와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제주도의
개원 허가 취소 처분 이후 열흘 만에 녹지는
병원 직원 50여 명에게
고용 해지를 통보하고 병원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접게 된 원인과 책임을 제주도에 돌리면서
향후 사태는 소송 국면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지난 달 청문 당시,
녹지측 법률 대리인은
제주도가 15개월간 개원을 지연시키면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위반했다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언급했습니다.
한중 FTA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 범위에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지금까지 녹지병원 건설과 인건비 등으로
800억 원이 넘는
비용과 누적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대응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병원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홍영철 /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소송에서 녹지가 승소하면 영리병원의 모든 조건을 갖추게 돼서
중국정부에서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철수하라는 정책이 시행중이라서 녹지는 높은 가격에 (병원을)
팔고 갈겁니다."
10여년 전 헬스케어타운 사업 부지 조성을 위해
JDC에 땅을 판 토지주들은
사업 지연을 이유로 토지 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주도와 정부, JDC, 녹지측의
4자 협의체 구성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기대와는 달리
헬스케어사업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제2의 예래휴양단지의 전철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
40개월 만에 사실상 철수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녹지그룹은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이사 명의로
병원 근로자들에게 고용해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객관적인 여건상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 밖에 없게 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 주면 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현재 근로자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지 측은 고용해지 통지서에서
병원사업을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주도 탓으로 돌렸습니다.
애초에 병원 계획이 없었는데
제주도와 JDC 요구로 병원 투자를 했지만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으로는
도저히 개원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용 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나
인수 방안 등에 대해
제주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며
사업 포기는 예상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녹지측은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행정과 사업자간 다툼속에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녹지병원은
지난 2017년 8월 근로자 134명을 채용했고
이후 개설 지연으로 대다수의 직원이 떠나면서
최근에는 간호사를 포함해 50여명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지금껏 버텨 온 근로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