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금)  |  문수희
오름이나 숲길에서 자전거나 바이크를 타고 다니거나 야영과 취사를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 훼손은 물론 산불 등 안전의 위험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단속 근거를 마련해 시행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 라이딩 코스를 소개하는 SNS에 게시된 영상입니다. 산악 자전거가 한라산 둘레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흙길은 깊게 패이고 주변 식생은 그대로 짓밟힙니다. 오름 정상은 캠핑장으로 변했습니다. 텐트 주변에는 버너 등 취사 도구들이 널려있습니다. 이처럼 오름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출입, 야영과 취사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생태 훼손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 <인터뷰 : 윤순자 / 광주광역시> “굉장히 위험하죠. 법으로 금지해야죠. 바이크나 취사 행위는 진짜 안해야죠." <브릿지 : 문수희> “앞으로 일부 오름에서 바이크나 자전거 출입, 야영과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오름과 곶자왈에서 일부 행위를 제한해 왔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단속 근거를 담은 행정 고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가문이오름과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출입은 물론 취사와 야영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오름 상당수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토지주 동의 문제로 이번 규제 대상에 빠진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 고윤정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생태관광팀장> “제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 최근 산악 레저활동이나 바이커 등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해 훼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국·공유지 오름 27개소를 대상으로 차마 출입과 취사, 야영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려는 마음과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와 책임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주도의회, 동부지역 해안가 파래 합동 수거
  • 동부지역 해안에 파래가 급증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군장병과 파래 수거작업에 나섰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오늘 조천읍 신흥리 해안가를 찾아 군장병과 파래를 수거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 의장은 파래로 인한 어촌계와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9.05.03(금)  |  김용원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청년점포 입주자 선정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청년점포에 입주할 청년상인 5명이 확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청년점포 지원자 33명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11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3곳과 기타 공예품 판매점 2곳입니다. 선정된 청년 상인에게는 16.5㎡ 크기의 점포가 제공됩니다
  • 2019.05.03(금)  |  최형석
KCTV News7
02:37
  • [집중진단2] 시설관리공단 추진…굳이 왜?
  •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서비스 질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맡게 될 대상 시설로는 당초 계획했던 6개 분야 가운데 장묘와 항만 분야는 용역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당연 적용 대상인 공영버스와 하수처리장에 환경과 주차시설 2개를 추가 관리하는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에 쏠린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든 정책적 결정은 제주도가 하게 돼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대행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석오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4월 30일)> "공단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단은 업무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업무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투자하고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흑자 운영이 예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 공무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공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부족할 경우 그 만큼 추가 선발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기간제의 경우 고용 승계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인원 1천 명이 넘는 도내 최대의 공기업 탄생으로 낙하산 인사나 채용비리 마저 우려됩니다. 공무원 노조가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봉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4월30일)> "공단 편입 대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고용 승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과거 공무원 정원 축소에 따른 자리보전의 한 방편으로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하나의 시설을 관리하다 몸집을 불리는 형태로 추진돼, 처음부터 거대 조직으로 출발하는 건 제주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최형석 기자>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9.05.03(금)  |  최형석
KCTV News7
02:56
  • [집중진단1] 시설관리공단 '가시화'…문제 없나?
  • 하수도와 환경, 공영버스 등 공공인프라를 운영 관리할 전담 조직인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합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수지 개선을 기대하며 추진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 김용원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130여 명으로 정원보다 10명 정도 부족합니다. 이마저도 1년에 두 번 있는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담 운영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하수도 운영을 맡을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보다 유리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수도 뿐 아니라 공영버스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시설, 그리고 주차시설 운영 관리 업무도 공단이 운영할 때 비용이 절감되거나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검토됐던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공단이 운영해도 경영개선 효과가 50% 미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은 1천 80여 명으로 도내 지방공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전망입니다. 공공인프라를 관리하는 만큼 연 평균 530억 원 정도의 적자 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진은 공단을 설립할 경우 지금보다 향후 5년간 70억원, 연평균 14억 원 정도 비용수지가 개선돼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문용범 /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위원> "공단 설립에 대해 법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해서 대상사업으로 자동차 운송사업과 하수시설 같이 당연적용 사업 이외에 주차와 환경시설은 지방공기업 법과 시행령,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 임의적용 사업으로 법적요건인 경상수지비율 50%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연 뒤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7월 쯤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단 등기 설립과 위탁사무 계약을 마치면 내년 1월, 공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전국에서 제주만 없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 측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5.03(금)  |  김용원
KCTV News7
02:38
  • 차고지증명제 강행…혼란 불가피
  •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덜 돼 강행할 경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 증명제. 앞으로 차를 사거나 이사를 할 때 주거지 1km 이내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기존의 중·대형차에서 전기차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경차와 소형차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고지를 조성할 공간은 커녕 임대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차량 교체에 불편을 겪거나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못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싱크 : 현덕봉 / 서귀포시 표선면장> "차량을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나 이사 오는 분들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퍼체인지 이 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법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또 개인 차고지를 만들기 어려운 서민들은 앞으로 공영이나 민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연간 100만 원 안팎의 임대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며 1년만에 폐지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정책을 차고지 증명제의 보완책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시범 실시기간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중단된 사례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때 쏟아지는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수퍼체인지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설득 과정을 충분이 갖고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이렇다할 준비나 대책 없이 차고지 증명제를 강행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과거 제주시의 경우 대형차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한 바 있듯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9.05.03(금)  |  변미루
KCTV News7
02:27
  • 전기차 특구 지정 추진…"왜하나?"
  • 제주도가 정부의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전기차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폐배터리 성능 별로 등급을 매겨 재활용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전문 검사 기관입니다. 하지만 폐배터리를 실제 산업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산업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비롯해 전기차 충전과 보급, 정비 등 16개 사업의 규제완화와 인허가 유예 같은 기본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5 곳에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1천 280억여 원이 투자됩니다. <씽크:장기태/카이스트 부교수> "아직 법령에 없더라도 신산업 신기술이니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서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규제자유특구 운영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허경자/엔지니어링 대표> "운영에 관한 것은 제주도가 시행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언제면 마무리돼서 시작하는 것인지?" <씽크:강문용/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특구 담당> "(예산이나 운영권이) 특구 사업자한테 직접 가느냐, 기관으로 가느냐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특히 초소형 전기차를 렌터카로 운행하는 계획은 수요가 충분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전용도로 조성안과 일부 차종에 대한 필수 검사 예외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기존 유사 업종에겐 오히려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씽크:김기봉/제주도자동차정비사업조합 전무> "중고차 성능검사 말씀하셨는데 이동식 성능 점검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에 이미 허가받고 중고차 성능 점검하는 업체는 법에 의해서 이동식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제주도는 오는 17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말 정부에 최종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5.02(목)  |  김용원
KCTV News7
02:48
  • 봉개·색달 소각장 연장?…주먹구구식 논란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봉개동과 서귀포시 색달동의 쓰레기 소각장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좌읍 동복리의 소각장이 가동을 시작해도 현재 쌓여 있는 압축폐기물과 폐목재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대책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지 관건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북부소각장 입구부터 압축폐기물이 거대한 벽을 이뤘고 폐목재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압축폐기물과 폐목재를 더 이상 야적할 곳이 없다보니 소각장 입구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쌓여 있는 압축폐기물은 5만 7천톤, 폐목재도 2만 6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축폐기물 반송 사태로 외부로 반출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밖에 없는데, 소각 능력은 하루에 200톤도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압축폐기물은 하루에 100톤, 폐목재는 50톤 정도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각 능력으로 남아 있는 폐기물을 모두 태우려면 앞으로 2년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폐기물 처리난에 직면하면서 제주도가 소각장 사용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로 계약된 북부소각장 사용 기한을 3년 정도 연장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오는 11월 구좌읍 동복리에 가동을 시작하는 소각장은 매일 반입되는 쓰레기를, 기존 소각장은 쌓여있는 폐기물을 각각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관계자 > 동복 소각장 가동하면 여기는 폐쇄한다고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압축폐기물과 폐목재 야적된 게 많으니까 일단 태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고 제주도와 얘기 중입니다. 제주도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찬성할지가 관건입니다.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산북 소각장 협의체는 오는 9일까지 현재 쌓여 있는 압축폐기물 처리 대책을 행정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 공식적으로 연락 못 받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구체적으로 안을 가져와서 얘기하자고 거꾸로 제안했습니다. (대안을) 안 가져오면 /// 모든 쓰레기를 반입 중지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압축폐기물이 2만 3천톤, 폐목재 2천톤 정도가 쌓여 있는 색달동 남부소각장도 구좌읍 동복리로 보내려던 계획 대신 자체 소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복리 매립장과 소각장이 가동되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던 행정당국의 계산이 어긋나게 돼 또 한번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5.02(목)  |  조승원
  • 제주도, 2공항 발전계획 수립 용역업체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공고기간은 오는 8일까지며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6개월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발전계획 용역에 주민지원과 소득창출 방안,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광역교통체계 구축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과는 별도로 이달안에 기본계획에 반영할 자체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2019.05.02(목)  |  김용원
  • 다음주부터 화북상업지역 환지계획 주민 공람
  • 다음주부터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공람이 시작됩니다. 이번 환지계획 공람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1층 회의실에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공람기간에 접수된 토지주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7월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전체 부지 21만6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9만1천여 제곱미터가 기존 토지주에게 환지됩니다.
  • 2019.05.02(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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