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전기차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폐배터리 성능 별로 등급을 매겨
재활용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전문 검사 기관입니다.

하지만 폐배터리를 실제 산업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산업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비롯해
전기차 충전과 보급, 정비 등
16개 사업의 규제완화와 인허가 유예 같은 기본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5 곳에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1천 280억여 원이 투자됩니다.

<씽크:장기태/카이스트 부교수>
"아직 법령에 없더라도 신산업 신기술이니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서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규제자유특구 운영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허경자/엔지니어링 대표>
"운영에 관한 것은 제주도가 시행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언제면 마무리돼서 시작하는 것인지?"

<씽크:강문용/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특구 담당>
"(예산이나 운영권이) 특구 사업자한테 직접 가느냐, 기관으로
가느냐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특히 초소형 전기차를
렌터카로 운행하는 계획은 수요가 충분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전용도로 조성안과
일부 차종에 대한 필수 검사 예외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기존 유사 업종에겐
오히려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씽크:김기봉/제주도자동차정비사업조합 전무>
"중고차 성능검사 말씀하셨는데 이동식 성능 점검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에 이미 허가받고 중고차 성능 점검하는 업체는 법에 의해서 이동식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제주도는 오는 17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말 정부에 최종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