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제' 재도입…이번엔 될까?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5.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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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에 맞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함께 도입됩니다.

부족한 차고지 확보를 위한 방편이지만
10년 전 도입됐다가 1년만에 폐지된 바 있어
행정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와 함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한 공유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부족한 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담 TF팀을 꾸리고
이달 안에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 뒤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싱크 : 현대성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이 방안이... 이면도로를 통해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안 밖에 없다.

///////////////수퍼체인지

그게 공짜가 아니다. 세우려면 돈을 내고 세워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 도입했다가
이미 한 차례 실패했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된
제주시 일도동과 이도동 등 4개 지역에서는
당초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주자들이 다른 차량의 일시 주차를 가로막으면서
주차 회전율이 정체되고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형평성 논란과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입 1년 만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때문에 제주시는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재도입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크 : 김성철 /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이웃간 앞집간 분쟁, 그리고 세워놨을 때 기물파손이나 견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서."


<싱크 : 김태경 /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제주시에서 시행하다가 포기한 사업이라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차차 추진했으면 합니다."


흐지부지 사라진 지 10년 만에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행정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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