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방선거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시장 직선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면
도의회는
주민투표가 필요없다는 시각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가 수면위,
특히 도의회에서 다뤼지기 시작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의견 제시부터 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민투표는 무산될 전망입니다.

도의회가 금주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에서 요청한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실시 안건을 다룰 예정이지만,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개표조차 할 수 없으며
찬반 논란으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오는 16일부터 5월 임시회가 열리는데,
주민투표에 대한 실시여부를 도에서 물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회 입장을 정리해 회신할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에 반대할 경우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난관입니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려면
사실상 주민투표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측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만약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뜻이 찬성으로 모아진다면
입법을 추진해 볼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의원 입법 또한 현역 의원들의 눈치싸움 속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10년 가까이 논란만 거듭해오다
이번에도 별다른 결론없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