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공원 등 20년 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내년 7월, 그러니까 앞으로 1년후면 일몰제로 해제가 됩니다.

도시숲이 사라지고, 주민 숙원인 도로 설치도 물건너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관리에 책임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을 오유진 앵커가 만났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어떻든 건축시설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원이 해제됨으로써 공원면적이 축소되고,
그러다보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토지매입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나?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동안 5,757억원을 투자해서 전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는 720억원 2차년도는 1,063억원, 3차년도는 1,605억원, 4차년도는 1,624억원 5차년도는 745억원 이렇게 투자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도로에 비해 공원은 편성된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올해 도로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공원인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도 작성이 되야 하고, 여러 행정절차들이 도로보다는 해야될 것들이 많아서 집행가능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Q. 1999년 헌법불합치때 벌써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공원을 매입하려고 하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어서 타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의 관할이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작년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유진 앵커>
Q. 지난달 28일, 당정협의 결과 실망스럽지 않았나?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토지보상비가 국고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39개 공원을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Q. 토지 매입 우선순위는 어떻게 만들었나?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도로는 전체 1,143개 장기미집행 도로 중에 도심지 교통난 해소, 정주여건 개선, 지역 균형발전, 지역주민 숙원사업, 이런 기준으로 82개소만 우선 사업으로 결정했고, 도시공원은 39개소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도심속의 공원, 사라봉이라든가 남조봉 공원, 삼매봉 공원 등은 금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