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 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4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보험 가입 대상 승강기는 1만 2천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전통시장내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를 집중 지도합니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지만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이력제 표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위해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렌터카 총량제가
운행제한에 반대하는
대기업의 소송으로 삐걱대는 가운데
제주도내 대형 업체까지 소송에 제기했습니다.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는
제주도내 40개 업소 1천 8백여 대를 대상으로
제주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대기업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내 대형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의 운행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렌터카 1천 2백대를 보유한 이 업체는 지난달 말,
제주도를 상대로
운행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운행제한 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업체측은
말이 자율감차이지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이번에도
손해발생 우려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에 이어
똑같이 도내 업체의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5곳과
도내업체를 포함해 감차에 반대하는 업체만 9곳.
이들이 보유한 차량만
도내 등록 대수의 4분의 1인 8천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운행제한에 대한
본안 소송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관련 정책이 무산될 경우
이미 자율감차에 동참한
도내 대다수 업체들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율감차와 운행제한은
렌터카 수급조절권한 이양에 따른 조치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대기업에 이어 도내 업체도 반발하면서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도가 어떤 논리로 법원의 판단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태석 의장이 제안한 제2공항 관련 공론화조사에 대해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만약 하더라도 공론화 조사가 아닌 주민투표를 언급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의 자본금 납입문제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KCTV 특별한 만남에 출연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석 의장이 제안한
제2공항 관련 공론화 조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론조사는 의제설정이나
질문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극단적인 갈등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한다면
공론화 조사가 아닌 주민투표가 타당하지만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떤 의제 설정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 자체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설정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가 되고 책임성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주민 투표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주민투표는 구속력이 있잖아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도의회로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만큼
이를 수용해 정부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회가 원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를 부칠 방법도 없는거죠...
현재 단계에서 도와 의회가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다 넘길 예정이고요
예치금 납입 논란의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원 지사는
여러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지
반드시 예치금을 납입하라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안이나
자료를 가져오면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화융이라는 중국의 투자자인데, 그 쪽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자본검증위원회에 논의들을
이 밖에 원 지사는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현재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제주업체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특별한 만남은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제2공항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연구용역진은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공항개발 이익 환원 방안과
공항 배후 도시 조성 계획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주 대책 등
제2공항에 편입되는 농지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소음 피해를 받는 제2공항 주변지역 배후도시 조성과
이들 단지에 개발 방식,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을 위한 계획도 제시하게 됩니다.
<김지정 / 연구용역진(KG엔지니어링) 상무>
"이제 시작이지만 각 주민분들을 모시고 또 착수보고회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
이 밖에도 기존 공항과 제2공항을 연계한 발전 방안과
제2공항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착수보고회 자리에선
공항 개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존 제주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항공 소음과 개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2공항 배후도시와 개발 규모는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개발 방식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창 /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 위원>
"잘 검토해 가능하면 (소음지역이) 시가지화서 토지주들의 이익이
직접 본인들에게 시가화돼서 이익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항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9월까지이며
오는 12월이면
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서귀포지역 공청회가 내일(4일)
오후 3시부터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내일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제주도의 우선 과제들을 설명하고
참석 주민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2공항 반대측은
내일 청문회에 앞서
피켓시위를 하며
청문회 중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공원 등 20년 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내년 7월, 그러니까 앞으로 1년후면 일몰제로 해제가 됩니다.
도시숲이 사라지고, 주민 숙원인 도로 설치도 물건너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관리에 책임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을 오유진 앵커가 만났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어떻든 건축시설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원이 해제됨으로써 공원면적이 축소되고,
그러다보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토지매입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나?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동안 5,757억원을 투자해서 전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는 720억원 2차년도는 1,063억원, 3차년도는 1,605억원, 4차년도는 1,624억원 5차년도는 745억원 이렇게 투자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도로에 비해 공원은 편성된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올해 도로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공원인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도 작성이 되야 하고, 여러 행정절차들이 도로보다는 해야될 것들이 많아서 집행가능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Q. 1999년 헌법불합치때 벌써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공원을 매입하려고 하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어서 타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의 관할이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작년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유진 앵커>
Q. 지난달 28일, 당정협의 결과 실망스럽지 않았나?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토지보상비가 국고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39개 공원을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Q. 토지 매입 우선순위는 어떻게 만들었나?
<이양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A. 도로는 전체 1,143개 장기미집행 도로 중에 도심지 교통난 해소, 정주여건 개선, 지역 균형발전, 지역주민 숙원사업, 이런 기준으로 82개소만 우선 사업으로 결정했고, 도시공원은 39개소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도심속의 공원, 사라봉이라든가 남조봉 공원, 삼매봉 공원 등은 금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이 도내 최초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저소득층 중학생 31명에게
교통비로 매월 2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오리온 재단에서 지정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청소년 기자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3일)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주민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주민투표 없이 제도 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정부나 JDC 와의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