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다음(6월) 한달동안
야영장 26군데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영장 내 소화기 비치 여부와 연기 감지기,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수영장이 있는 야영장인 경우
물놀이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야영장내 화장실과 사워실,
취사시설 등의 위생상태와
응급 의약품 구비 여부도 병행해 확인합니다.
우당도서관이 내일(1일)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구내식당 운영을 임시 중단합니다.
구내식당 기능보강 공사 때문으로
제주시는
기존 구내식당을 철거해 2층으로 증축하는 한편
무장애시설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기간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시락이나 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지만
대기업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인
렌터카 총량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렌터카 총량제 추진 상황과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변미루,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
도지사에게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렌터카 대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렌터카 총량을 현재 3만 2천 대에서 2만 5천대로
7천 대 줄이기로 한 겁니다.
렌터카 수급조절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5차례 심의 끝에 감차비율을
업체별 보유 대수에 따라 최대 23%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렌터카 신규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했습니다.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렌터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업체간 출혈 경쟁을 막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자며
도내 중·소 업체들부터 총량제에 동참했습니다.
<진영한 / ○○○렌터카 대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앞으로 총량제가 무산되면
(업계 전체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내 등록 대수의 20%를 차지하는
대기업 5곳이 반발하면서 총량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운행 제한을 통해 차량 대수를 줄이라는 행정조치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대기업 관계자>
"갑자기 그렇게 줄이라고 하면 회사의 손해는
누가 다 보전해주냐고요. 순차적으로 했었어야지."
대기업 요구로 렌터카 감차비율도
최대 30%에서 23%로 줄인 뒤에는
운행 제한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법원도 대기업 손을 들어주면서
총량제는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렌터카총량제는 그동안
시행시기와 감차규모를 놓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자율감차 신청이 저조하자,
감차 기간을 연장하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운행제한을 의결해 놓고 두달 넘게
시행을 미뤘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제주도가 중심을 잡지 못했고
대기업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미루 기자 리포트 이어서
대기업 렌터카 회사는
본사를 다른 지역에 두고
제주에는 영업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대수를 줄이려면
도내 영업소에 있는 차량을
본사 또는 다른 지역 영업소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본사가 제주에 있는
도내 업체들은 차량을
매각 처분하는 것이
유일한 감차방식입니다.
사실상 감차 부담이 없는데도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제주에서
증차한 렌터카가 거의 없다며
총량제 자율감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렌터카 운행 제한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기업을 제재할 수단은
사라졌습니다.
법원은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운행 제한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자료도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기업 렌터카 7백여 대를 줄였때 업계의
재산상 손해가 공공 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다른 지역 렌터카가 제주에서 운행하는
대기업의 단기 영업이 성행하는 것은
암암리에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 없이 제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단기 영업 실태를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총량제나 운행제한 대상이 될 수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나 주차난 등 사회적 부작용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총량제 시행에 앞서 대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제주도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유입니다.
<김학수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대기업 운행 제한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기업 불참으로 도내 렌터카 업계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 1백여 곳은
모두 자율 감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렌터카를 줄이지 않은 반면,
도내 업체들은 현재까지 2천 5백여 대를 감차했습니다.
특히 5년이 안 된 차량을 매각할 때
감면받는 특별소비세도 고스란히 내야하는
부담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손도 쓰지 못하고
도내 업체들만 제살을 깎는 모양새입니다.
<강동훈 / 자동차대여조합 이사장>
"동참할 계획입니다. 대기업들의 참여도
촉구합니다."
제주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렌터카 증차 제한과 자율감차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반발과 편법 영업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총량제는 특정 업체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반쪽자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총량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먼 운행제한이라는
제재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발하는
대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4회 제주포럼이 공식 개막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년 제주포럼에
북한 측 대표를 초청하기로 했고
다른나라의 전직 정상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포럼에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나 주무부처 장관 등
우리 정부측 고위 관계자가 일절 참여하지 않으면서
위상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열 네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조직위원장인 원희룡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역시
북한 비핵화를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년 제주포럼에 북한 측 대표를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
내년에는 북한 측 대표를 초청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큰 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 지사의 제안에
세계지도자를 대표해 참석한 전직 국가 정상들도
일제히 호응하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 전 일본 총리>
내년 제주포럼에 북한을 초청하고자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제주나 오키나와가 그런 회의를 개최하는 곳으로
적합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주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하나로
북측 인사 초청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가운데
내년에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북측 인사뿐 아니라
개최국인 우리 측 정부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대거 불참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물론,
주무부처인 외교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 2017년 포럼 당시
축하 영상을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에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초청 인사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70여 개국에서 6천여 명이 참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질보다 양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주포럼에서
3년째 표류 중인 제주 신항만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JDC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JDC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제주포럼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3년 가까이 답보 상태인
제주 신항만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업에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가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에
이전과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제주신항만 기본계획이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항만을 제주의 성장산업으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호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신항만의 배후단지는 제주도가 주도하고 JDC가 협력해서 해수부와
함께 하자. 그런 제안을 주셨고 해수부장관께 얘기했더니
아주 중요한 (제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와 JDC의 관계가
새롭게 간다고 봅니다."
제주신항만은 2조 8천억 원이 투입돼
용담부터 건입동 일대 500만 제곱미터 규모에 2030년까지
방파제와 국제 크루즈 허브, 그리고 배후단지 등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송 위원장은
해수부와 제주도, JDC가
협의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JDC는
신항만 촉진법에 의해
항만 개발 사업 시행자로도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제주의 가치가 반영된 사업들을 통해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JDC가 제기능을 찾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는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추진되는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JDC와 적극 협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지사>
"가능성을 놓고 시작해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막연한 것으로는 어렵다. 구체적인 우리가 협력해서
집중해야 될 사업을 몇 개 골라서 가는게 맞지 않나.
그런 방향에서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해수부 예상대로 7,8월쯤
신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지지부진했던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JDC가 협력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판정에서 패소한 일본이 다음달부터
한국산 수산물만을 꼭 집어 검역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복조치에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주광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양식업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산 넙치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지난해 10개국에 수출한 제주 넙치는 모두 2천6백여 톤.
이 가운데 일본에 70% 가량인 천8백톤을 수출했습니다.
지난 2005년 5천5백톤을 수출해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일본은 가장 중요한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넙치 등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여름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내걸었지만
한국산을 겨낭하면서 최근 수산물 분쟁 패소에 따른 보복조치로 읽힙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오늘(30일) 아침 일본에서 (검역)강화한다는 보도는 확인을 했구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중 넙치는 현재 20%인
샘플조사 비율을 40%로 2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양식업계는 과거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와 달리
식중독 원인으로 쿠도아충을 지목하며
제주산 넙치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한 전례에 비춰
또다시 수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니다.
<(주)제주수협유통 관계자>
"우리나라 (수출) 수산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광어이기 때문에
다른 수산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이여서 (WTO 판정)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이어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까지 예고되면서
제주넙치 양식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지만
운영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 말산업특구 운영 상황 전반을 감사한 결과
제주도는
말산업특구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7개월 동안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말산업특구 관련 각종 계획들을
내부결재만 받아 시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말산업 중장기 진흥계획도
지난해부터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밖에도 제주마 관리 부실 등 4개 분야에서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하고
제주도에 시정과 권고,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내 해수욕장이 다음달 22일부터 개장합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협재와 금능, 이호, 함덕, 곽지해수욕장 등 5 곳은 다음 달 22일,
삼양과 김녕,
신양, 중문, 표선, 화순은
7월 1일을 개장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협재와 이호, 삼양, 함덕은
7월 15일부터 한달 동안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정해수욕장 11곳에
안전요원 70여 명을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