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매입"...혈세 투입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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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분양 주택이 1천호를 넘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80호를 매입해
9월부터 일반에 분양합니다.

주택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인데,

민간 건설사의 실패를 혈세로 보전해주는 게 맞는지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천 100여 세대.

이 가운데 준공이 됐는데도 팔리지 않은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730세대를 넘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면
3천 세대를 넘을 것이란 게 제주도 분석입니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제주도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일반에 분양하는
매입 임대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조승원 기자>
"제주도는 최근 오라동에 있는 미분양 주택 80채를 처음으로 매입해
오는 9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개발공사가
자체부담금으로 130채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오라동을 포함해 모두 180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행복주택과 유사한 수준에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분양됩니다.

<양창훤 / 제주도 건축지적과장>
"올해 180호 중 163호를 매입했는데 청년층에는 30호, 나머지 일반과 신혼부부 등에게 133호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넘쳐나는 미분양 주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주택 매입비는
세대당 최대 1억 6천만 원 선으로
분양가 시세와 차이를 보여
현실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조학봉 /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
"제주도가 요구하는 가격은 도저히 팔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주택)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민간 업체가 분양에 실패한 것을
세금을 들여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도 논란입니다.

게다가 1천 세대가 넘는 미분양 주택 가운데
특정 주택만 매입하면
업체 간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여지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문제를 잡겠다며
전담 조직까지 꾸렸지만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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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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