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1천호를 넘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80호를 매입해
9월부터 일반에 분양합니다.
주택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인데,
민간 건설사의 실패를 혈세로 보전해주는 게 맞는지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천 100여 세대.
이 가운데 준공이 됐는데도 팔리지 않은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730세대를 넘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면
3천 세대를 넘을 것이란 게 제주도 분석입니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제주도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일반에 분양하는
매입 임대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조승원 기자>
"제주도는 최근 오라동에 있는 미분양 주택 80채를 처음으로 매입해
오는 9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개발공사가
자체부담금으로 130채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오라동을 포함해 모두 180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행복주택과 유사한 수준에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분양됩니다.
<양창훤 / 제주도 건축지적과장>
"올해 180호 중 163호를 매입했는데 청년층에는 30호, 나머지 일반과 신혼부부 등에게 133호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넘쳐나는 미분양 주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주택 매입비는
세대당 최대 1억 6천만 원 선으로
분양가 시세와 차이를 보여
현실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조학봉 /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
"제주도가 요구하는 가격은 도저히 팔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주택)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민간 업체가 분양에 실패한 것을
세금을 들여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도 논란입니다.
게다가 1천 세대가 넘는 미분양 주택 가운데
특정 주택만 매입하면
업체 간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여지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문제를 잡겠다며
전담 조직까지 꾸렸지만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쓸모없어진 전기차 배터리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기차 선도지역인 제주에
전국 최초로 폐배터리 산업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차된 전기차에서 분리한 폐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성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검사합니다.
재사용 가치가 있는 등급으로 분류되면
자전거나 충전기, 가로등의 에너지원 등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일종의 중고 배터리인 셈입니다.
<인터뷰 : 고용제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한 10년 정도 차량을 운행하고 나서는 80%의 잔존가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 산업 현장에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업화센터가
국내 최초로 제주에 들어섰습니다.
예산 190억 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그동안 처리 대책이 없었던 폐배터리를
자원화 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싱크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력, 검사, 인증, 그 이후의 활용방안과 기술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프라 구축과 실증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1천 500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니켈 같은 유가금속을 회수해 재활용하게 됩니다.
중앙부처도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에 협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천규 / 환경부 차관>
"폐배터리를 산업화하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여기서 성공모델을 만들면 전국에 확산되고 나아가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고 배터리는
규정상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발과 판매가 제한되는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앞으로 3년 뒤
1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칫거리가 될 뻔한 폐배터리가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26일) 제주를 찾아
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서귀포시 창업 인프라인 스타트업 베이를 둘러보고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컨설팅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 장관은
서귀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제주지방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상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행정시에
분야별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의 강화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가옥과 농경지 침수에 대비한
집주변 하수구나
배수로 정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공사장의 중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항만이나 항구,
상습 월파구역의 경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3년만에 업계 지원액이 1천억원을 넘어
오는 2천22년에는 1천30억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돼
비용감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가 본격 실시된 지난해 965억원,
올해는 973억원이 업계에 지원됩니다.
내년에는 992억원, 2천21년 1천11억원
그리고 2022년에는
1천31억원에 이르는 등
지원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더욱이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한 조정은 물론
버스 업계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도 찾아볼 수 없어
막대한 재정 지원에 따른
타당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6일)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공론조사나 여론조사 형태로 도출된 도민 의견을
제2공항 결정 주체인
국토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과 연관되면서 논란이 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10월 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의장은
경선 등 참여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내일(27일) 예정됐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이
업무 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우근민, 김태환 전 지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다음달 중순 쯤
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구좌읍 세화리와 애월읍 고래리 등 10개소를 시범 선정해
한글 문해교육과 원예치료, 실버합창단 운영,
도자기공예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각종 건강장비와
급식 도우미, 복지컨설턴트 지원,
그리고 재능기부 강사 파견 등을 추진합니다.
지난주 제주에서 무산됐던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공항 포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 하늘길 이용을 위해
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며
반대주민들의 권고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항공수요는 물론
현 공항과 제2공항간 역할 분담,
제2공항의 시설규모, 지역 상생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최종보고회는
반대단체에서 참석하지 않아 별다른 충돌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제주도는 물론
중앙부처, 유관기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오는 10월쯤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