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차고지 증명제가 7월인 내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지만,
지역별로 확보된 차고지가 제각각이고,
비싼 차고지 임대료나 주차 분쟁 같은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는 허술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제는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 증명제,
중형과 대형차량 그리고 전기차 등
1종 저공해차량도 적용됩니다.
새 차는 물론 중고차를 살 때나
이사를 갈 때에도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도 전역에 확보한
차고지는 전체 주차 면수의
42%인 15만 8천 면입니다.
지금 차고지 물량으로도 2022년까지
신규와 이전, 변경 등록 차량 10만여 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정작 차고지 확보는 민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5만 8천 면 가운데
단독과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전체 92%를 차지하는 반면,
행정이 확보한 차고지 물량은 8%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대된
읍면지역은 불균형이 더욱 심각합니다.
차고지로 활용할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도
상당수가 관광지나 골프장, 숙박시설
주차장이어서 차고지로는 부적합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관할 읍면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홍경찬 / 한림읍장(지난 4월)>
"읍면에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유료 주차장을 확충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차고지로 등록 가능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역시
주택가 밀집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할
공간도 없어 증명제 시행으로
도심 공동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주도는 대안으로 차고지 확보 거리를
500미터에서 1km 완화해줬지만,
이마저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순봉 / 제주시 일도동>
"옛날 집이어서 확충이 안돼요. 새로 건물을 지으면 모를까... 금방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증명제를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김용원 기자>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어서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6단계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오는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자치권한이 없는 행정시에도
건축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고지 증명제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용과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불참 의사를 밝힌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출석을 재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전현직 도지사와 JDC 관계자 등 37명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참석을 다시 요구하고
회의 일정을 다음달 15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증인과 참고인 조사 다음 날인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장 17곳을 현장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교육 현안에 대한
도민 생각과 바라는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는 학교 폭력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동료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7살 A 군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7살 B 군 등 중고등 학생 17명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해 무려 2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교 폭력 문제를 제주도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최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당국이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학교 폭력 문제를 꼽았습니다.
사교육이나 대학 입시 문제보다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가장 우선해서 가르쳐야 할 덕목으로도
꼽혔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교육요소를 묻는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인성 교육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건강과 안전이라는 응답이 차지했고
학력이라고 응답한 도민들은 10%에 그쳤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폭력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민심이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도민 눈높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주도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6일동안
도내 거주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수준에
신뢰수준은 95%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밭작물 침수피해가 없도록
파종시 5에서 6미터 간격으로
배수로를 설치하고
하우스 주변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귤은 낙과 피해 없도록 예방하고
잦은 비와 강풍으로
감귤 궤양병이 발생하면
48시간 내에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양자강 유출량이 크게 늘면서
제주 해상으로의
저염분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최근 중국 양자강 유출량이
초당 4만 7천톤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유출량은
제주에 저염분수가 유입됐던
지난 2016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비상상황반을 편성해
서부 연근해를 중심으로
저염분수 예찰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중추도로인 평화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갈때는 작은 터널 굴다리를 지나쳐야 하는데요.
이 굴다리에 차량 또는 농기계를
무단주차 해 놓거나
폐가전 쓰레기 들을 곳곳에 버려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 입니다.
평화로 전체 구간체 있는 교량은 약 20군데.
그 중 일부는 소위 굴다리로 불리는 일종의 교차롭니다.
굴다리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다보니
관리가 엉망입니다.
<허은진 기자>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보시다시피 바로 옆쪽으로 농기계가 적치되어 있고,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굴다리 한편에는
연락처도 없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영업용 사다리차와
한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콤바인 한 대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굴다리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 운전자>
“불편하고 불안하죠. (지나가다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하루에 한 번씩 다녀야 하는 곳이라서 위험한건 맞아요.”
<인터뷰 : 장철희, 김영권 / 관광객>
“안개가 많이 껴있을 때 불법주차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닐 때 위험할 것 같아요.”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굴다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들은 도로 한편에 주차되어 있고
그 옆을 다른 차량들이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인터뷰 : 운전자>
“위험하게 많이 느껴요. 운전하면서.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고. 도로가 이쪽으로는 차가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이걸 좀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굴다리 불법 주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 정미숙 /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굴다리 같은 곳에서의 불법주차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 중에 하나고요. 2차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선행적 예방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가
제주도에 예치금을 납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JCC는 최근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3천억 여원을 입금하지 않겠다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자에 예치금 입금 대신
다른 대안이 있는 지
다음 달 중순까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로부터 답변이 오면
곧바로 자본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50억 원을 확보해
사유지 곶자왈을 추가 매입합니다.
생태등급 1,2등급이면서
국유림과 인접한 곳으로
조천과 한경 곶자왈 등이 우선 매입 대상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하고
이후 감정평가 법인 2곳의
평균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45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 곶자왈 462헥타르를 매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