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9회 제주도지사기 전국지적장애인축구대회가
서귀포시 효돈축구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2개 축구팀과 8개 풋살팀 등 3백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했습니다.
A조 리그 첫 경기로 펼쳐진 제주와 전남 경기에선
1 대 1 무승부로 마무리 됐습니다.
한편 전국 13개팀, 250여 명의 여자축구 선수가 참여하는
만덕배 전국여성 축구대회가 오늘(29일)과 내일 이틀동안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와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의 흡연을 자제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관리 규약이 개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에서 조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1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을 제한받는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르면 제주지역 등록된 차량 56만4천여 대 가운데
9.1%인 5만천3백여 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한 5등급 차량은 2천2백여 대에 그쳤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항공방제가
다음달 9일부터 사흘동안 실시됩니다.
이번 항공방제는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지역의
소나무숲 천헥타르를 중심으로 집중 살포됩니다.
항공방제는 산림청 소속 까무프 헬기가 투입되며
한 차례 비행시 60헥타르 면적에 대한 방제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항공 방제기간 양봉이나 축산 농가의 피해가
업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예산과 재고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 따르면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회 의결 없이 6건의 사업예산을 이월 처리했고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전액 지출된 것으로 부적정하게 결산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특산품 판매장의 특정 품목 재고가
장부상 물량보다
1천 개 이상 차이가 났는데도 원인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반사항 19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조치하고,
10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임 부의장에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8일) 374회 임시회를 열고
고 허창옥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부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야당 후보끼리 표가 갈려 과반을 넘지 못했고,
2차 투표에서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23명의 표를 얻은
강충룡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강 부의장은
의원들이 선택해 준 만큼
의장을 보필하면서 의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농협과 함께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양파 소비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시 공직자들이
양파와 양파즙 17여 톤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시 지역 유관 기관과 요식업체 등에
양파 소비촉진 운동 동참을 요청해
13톤을 구입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제주산 양파는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생육 조건이 좋아 생산 예상량이 15% 늘어나 유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7월 한달 간
초지 내 무단경작 등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지역 모든 초지의 이용.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를 차단하기 위해
9월에서 10월 중에 별도의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전용으로 확인된
128필지, 87ha에 대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주차공간 전면 유료화…도민부담 가중
지금까지 제주도가 내놓은
차고지 확보 대책의 핵심은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겁니다.
기존의 무료 주차장은
차고지용으로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료화 대상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무료 공영주차장 1080곳을
전면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였던 계획을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맞춰
급하게 앞당긴 겁니다.
다행히 주차공간은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지만,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차를 살 때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동주 / 구좌읍 세화리>
"차고지를 만들라고 하면 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야."
<인터뷰 : 차광본 / 서귀포시 서홍동>
"참 차고지 없는 분들 힘들죠. 차 사려면.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또 공영주차장을 임대한다고 해서
개인 주차면을 보장받는 건 아니어서
돈을 내고도 주차를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대책은 없습니다.
<싱크 : 공영주차장 관리자>
"(만차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보장을 안 해요. 만차돼 있다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하셔야 하는데."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료화 대상은 이면도롭니다.
그동안 불법주차로 꽉 막힌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빈 주차공간을 빌리고 반납하는
일종의 공유주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에선 거주자들이
이면도로를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차고지가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서
누구에게 우선 주차권을 줄지
선정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주민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차고지로 빌린 주차면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제재할 수 없는 점도
분쟁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늘리고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10년 전) 시범 실시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 쏟아지는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제주도는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조례 개정과 공청회가 미뤄지고 있어
언제쯤 시행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시작부터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차고지 증명제.
보완하겠다며 내놓은 대책마저 허술해
불편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