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증가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원인자에게 부담을 주자는 원칙에 따라 도입하려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무작정 표류하고 있습니다.

원희룡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2013년 이후 5년만입니다.

숙박료에 1인당 1박 1천500원,
렌터카 하루 5천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

그래서 관광객 1인당 8천 170원,
연간 1천 900만명이 찾았을 때
1천 500억원의 기여금 징수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TF팀은 지난해 10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고
도민 설명회 역시
지난해 12월 개최하려다 연기된 후
여태껏 아무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상현 기자>
올 상반기에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재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해 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애당초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추가 부담과
지역 형평성 문제,
새로운 조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그동안 논리 개발이나
설득작업에 한계를 보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아니면 말고식, 뜬구름 잡기식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보아지죠...
여기에 진한 아쉬움이 있고 7단계 제도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포기해 버린 거죠"

도입 시기는 둘째치고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는 있기는 한지 의문입니다.

자칫 흐지부지 사라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