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리포트>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을 들여
주민센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책상과 의자를 들여놨습니다.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빼 쓴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예산 심의위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원래 공공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에
주민참여예산을 끌어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주민들보단
공무원이나 일부 심의위원들이 주도해
사업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사후관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운익 / 천지동장>
"(예산) 편성할 때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지만, 한 1~2천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렇게 행정주도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다보니
주민참여사업은 구심점을 잃고 흐지부지되기 일쑵니다.

실제 주민참여예산의 85%는 시설비로 쓰이는데,
수억 원을 들여 지은 문화센터나 휴양시설도
정작 운영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상은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민참여예산의 문제는 행정이 많이 관여하는 거예요.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필요한 예산을 진짜 주민에 의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주민은 빠져 있는 주민참여예산.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