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카메라포커스 리포트>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을 들여
주민센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책상과 의자를 들여놨습니다.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빼 쓴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예산 심의위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원래 공공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에
주민참여예산을 끌어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주민들보단
공무원이나 일부 심의위원들이 주도해
사업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사후관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운익 / 천지동장>
"(예산) 편성할 때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지만, 한 1~2천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렇게 행정주도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다보니
주민참여사업은 구심점을 잃고 흐지부지되기 일쑵니다.
실제 주민참여예산의 85%는 시설비로 쓰이는데,
수억 원을 들여 지은 문화센터나 휴양시설도
정작 운영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상은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민참여예산의 문제는 행정이 많이 관여하는 거예요.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필요한 예산을 진짜 주민에 의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주민은 빠져 있는 주민참여예산.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겉돌고 있습니다.
이번 카메라포커스는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주민참여예산,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죠.
<변미류 기자>
A. 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 그리고 이후 평가까지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해왔던 예산 편성권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주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오유진 앵커>
Q. 6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변미류 기자>
A.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분들도 몰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만큼 참여하는 주민도 적습니다.
어디에 의견을 내야할지 방법도 모르고 창구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이디어 회의나 심의에도 공무원과 심의위원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소한 일반 주민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그러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변미류 기자>
A.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원래 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사나 클린하우스 정비, 심지어 주민센터 비품을 사거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후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다보니 심지어 이 예산을 다른데 갖다 쓰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까지, 공무원 마음대로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Q. 그러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미류 기자>
A. 물론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주 같은 여러 지역에서 나름 제도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양한 주민 소통 창구를 열어놓는단 건데요. 잠깐 사진을 보시면,
서울시 도봉구인데, 주민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 공모를 통해 모아진 아이디어를 주민 손으로 직접 평가하고 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현장투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그냥 누워서 휴대폰으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우리와는 다르죠. 또 제주는 공모기간이 1~2달 잠깐인데 비해
대구나 경남 지역에서는 1년 내내 공모기간을 열어놓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변미류 기자>
A.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들이 계속 요구하자
제주에서도 올해 첫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걸음마 단계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이미 10년도 전에 특별법상 주민참여 근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곳인데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와 나란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겉돌면서 이제는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라도 소소한 주민들의 깨알같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합니다.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전교생이 20명이 안되는 한 작은 분교에선 전 교생이
특별한 여름 방학을 맞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음악 녹음실,
헤드폰을 낀 소녀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교래분교 초등학교 4학년 곽지효양의 막바지 앨범 작업이 한창입니다.
1학기 동안 교실에서 자신이 지은 노랫말에 직접 곡을 입혔습니다.
<곽지윤 /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1학년>
"제 목소리가 앨범에 나온다는 것이 좋았어요."
재미있는 학교 생활부터 가족 이야기들이
톡톡튀는 노랫말과 멜로디로 표현됐습니다.
<러피 / 싱어송라이터>
"글 쓰는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꾸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가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평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개구쟁이지만
녹음 순서를 기다리는 표정은 어느때보다 진지합니다.
이미 지난해 전교생 19명이 참여해 만든 동요 앨범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큰 자랑거립니다.
<곽지효 /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4학년>
"할아버지가 노래 너무 잘불렀다고 너무 똑똑하다고 매일 매일 듣는데요."
앨범 제작에 참여하면서부터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김태은 / 학부모>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긴것 같고...
자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교생이 만드는 동요앨범은 아이들에게 동심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한 한 교사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민끝에 아이들이 직접 작사, 작곡 등 앨범 제작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박순동 /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교사>
"이번 음반은 아이들의 내재된 재능을 끌어내는 작업이라서
더 의미있는 것 같아요. "
작은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에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동요앨범은
잊지 못할 방학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주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테마파크는
주민 사전 협의 없는 밀실 협약으로 논란이 커지고
제주의 환경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며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당과 함께
동물테마파크 식생과 지하수 오염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하반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희망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마을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마을기업 설립사례와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사례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제주도가 투자 이행 약속을 어긴
외국 사업장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이 각종 세제 혜택만 받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외국자본 유치 실태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 일대에
조성된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입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2천 여억원이 투입돼
콘도와 맥주박물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액은 계획대비 44%인 9백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투자는 전무했고, 콘도 조성으로
인한 분양 수익만 챙겼습니다.
투자 이행계획을 어기면서
제주도는 최근 이 사업장을
외투지역에서 해제하고
세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계획 이행 요구를 했음에도 투자가 안돼서 이번에 심의를
통해 지정 해제 됐습니다. "
외국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백통신원을 포함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네 군데입니다.
이 가운데 제1호 외투지역이었던
예래단지는 이미 지구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지구 지정이 3년 연장됐지만,
중국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마찬가지로 3년 지구지정이
연장된 신화역사공원도 하수역류사태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2단계 조성사업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외자 유치가 늦어지고,
최근에는 먹튀 논란과 자본검증 요구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투자실적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주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2017년 9억 달러에서 지난해 3억 6천만 달러로
급감했고, 올해는 1분기 까지 6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수년동안 외국투자자본을 유치했지만, 계획대로 실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헬스케어타운.
병원과 분양형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2년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해외 자본 유출 제한 조치에 따라
돈줄이 막히면서
당초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사업은 공정률이 53%에 멈춰 있습니다.
대외 변수로 투자에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동력을 잃고 아예 사업이 좌초되거나
사업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사업자가 발을 뗐고
결국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도 해제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첫 사례입니다.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월드도
숙박과 카지노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관광 숙박업으로 변질되면서 도내 업체와 과당 경쟁을 벌이고,
지역 고용과 경제 유발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경 / 제주경실연 공익센터장>
"숙박업만 치중돼 있는 거죠. 제주와는 다른 차별적인 사업들이 왔어야 했는데
결국 지역 업체와 경쟁만 하는 꼴이에요."
앞으로 제주의 투자환경은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원희룡 도정은 중산간 난개발을 제한하고
숙박업과 기존 서비스업 위주의
외국 투자는 유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행정소송,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각종 법정 분쟁에 휘말린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 용인대 교수>
소송 제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신규 투자 어려울 것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각종 외국자본을 끌어왔지만
대내외적 리스크에 사업은 표류하고 사업 성격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