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신항만이 건설됩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추가 매립해
크루즈 4척과
여객선 9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갖고
제주를 비롯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기본계획 고시 보류 이후 2년 반만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관계부처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자체 및 민간과 함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와 민간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항만에 유치하고..."
제주신항만은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중심으로
건입동과 삼도동, 용담동 앞 해상을 매립해
오는 2040년까지 국비 1조8천억원 등 사업비 2조 8천 600억원이 들여
외곽시설과 접안시설, 배후부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접안시설에는 22만톤급 크루즈 4척과
여객선 9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배후부지는 사업과 문화, 관광 복합지구로 개발하게 됩니다.
오는 2023년 착공해
2030년까지 외곽시설을 중심으로 1단계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으로의 육성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제주의 관광잠재력을 배가하고 기항 크루즈 수요 급증에 대비한 동북아의
고품격. 친환경 크루즈 모항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주신항만의 기본계획 고시는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을 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어업권 보상이라는 큰 관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막대한 해상 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 논란과 함께
크루즈 선석 위주의 제주신항만 건설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과제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5%인 1조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하는 것 또한 관건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아십니까?
<주민들>
“몰라요”
<변미루 기자>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결정하고 예산을 짜는 건데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카메라포커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예산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거리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관심의에서 부결되자
LED조명 교체 등으로 사업이 축소됐고
일부 예산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주민센터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어기고
주민참여예산 4천만 원을
사무실 리모델링 등에 돌려쓴 겁니다.
<홍운익 / 천지동장>
"남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집행)해서 사무실을 빨리 사용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동에 도움이 되겠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천지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관계자>
"그런 내용도 나는 모르고, 예산 편성까지만 했지 집행 과정은 몰라요."
한림읍에서는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원래 목적과 다른 테마거리 조성에 가져다 썼습니다.
외도동은
주민참여예산 8천만 원을
월대천 분수대 설치비로 무단 전용했습니다.
<윤상은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공공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끌어다가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행정 중심적인 예산 편성은
사업 내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주민들이 발굴한 새로운 아이디어보단
도로 공사나 클린하우스 정비, CCTV 설치 같이
원래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시라든지.) 되게 포괄적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여기저기. 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정작 주민들은 빠져있고
공무원이나 일부 자생단체 위주로 흘러가다보니
사업은 시작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기 일쑵니다.
2년 전 제주시 금악리에
3억을 들여 지은 테쉬폰 문화센터는
운영할 사람이 없어
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활용된 건
지난해 한 차례 서예교실이 열린 게 전붑니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2억 원의 지원을 받았던
일과리 가족휴양지 조성사업도
운영 미숙으로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변미루 기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들인 캠핑카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중단되면서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지역간 예산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
"어떤 지역별로 금액을 따기 식 예산이 아닌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과연 그 시설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다 모르고 있지 않나."
제주도는 사후관리에 손을 놨습니다.
쓰다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심지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됐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더이상 예산 나눠먹기 식이 아닌
도 차원의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끌어내고
제도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호진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편성만 해놓고 집행이나 결산 과정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결산되는 것까지 과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진녀 / 서귀포시 서홍동>
"지역 소식에도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참여 방법도 모르고 홍보도 약해서 아쉽긴 해요.
그런데 모바일로 웹 발신 같은 걸 해주면 보죠."
제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쓰이는 돈은 한해 200억 원 규모.
제주도가 집행하는 가용예산의 1.8% 수준으로
그 비중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변미루 기자>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빠져있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제주신항망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6차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제주신항만을 포함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신항만은
오는 2040년까지 사업비 2조 8천 6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건입.용담 일대에
항만 외곽시설과 접안시설,
배후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접안시설은
22만톤급의 크루즈 4척과
여객선 9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됩니다.
또 배후부지는 사업과 문화, 관광 복합지구로 개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어업권 보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신항 완공으로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 수용은 물론
친환경 크루즈 모항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자본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에 대해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고시사유는
투자 이행기간 내 지정기준과 지정계획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며
콘도만 지어 분양했을 뿐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사업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해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이어 두번째로
제주도는
그동안 감면받았던 국세와 지방세를 환수하게 됩니다.
백통신원은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 일대에
2016년까지 사업비 2천 300억원을 투입해
콘도와 호텔, 맥주박물관,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주택수당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이들에게 숙소를 임채해 제공하거나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가
건축 인허가관련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해
소통해소 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장기 미처리 민원 6건에 대해 사유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관계법령에 부적합하거나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차례 부서협의를 진행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경과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은 6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다음달 10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생관리상태와 친절서비스 등의 세부지정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거나
음식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지정된 업소는
상수도 요금 감면과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만 11살에서
12살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며
자궁경부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 접종은 주소와 상관 없이
전국 보건소와
위탁 병.의원에서 가능하며
6개월 뒤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으로 주민 불편을 줬던
봉개초등학교에서
도련반석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원도급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공사 포기로
업체를 재선정하고
잔여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도로 확장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은
내년 1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도로공사와 함께
가로등 설치 공사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