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불출석 맥빠진 행정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8.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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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조사에 그쳤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나 도의원의 질문도 부실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 신문.

조사 대상 사업장 22개 가운데
JDC가 시행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5곳에 대해 우선 진행됐습니다.

특위가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 43명 가운데
출석한 인원은 37명.

하지만 도정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와
조사 대상 사업장을 총괄하는 JDC의 문대림 이사장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봉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세 차례나 증인 신문에 불출석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물론 법적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며 반쪽짜리로 시작한 증인 신문은
시종일관 맥이 빠진 상태로 전개됐습니다.

집행부는 최근 인사 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미흡했고,

<강영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5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준비했는데 (공부가 안되셨군요. 연계돼 있는 문제인데)
지금 검토를 못 해봐서 다음 기회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부 특위 위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커녕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조훈배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지역 환원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 지역에 서광동리와 서광서리만 포함돼 있습니까?
(안덕면 지역도...) 그런데 자료 제출한거 보니까 안덕면 글자가 한 자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증인 신문에서 자료관리에 대한 부실함이 드러난 게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18번이나 변경되는 자료는 영구보존 대상이지만
그 중 4차례에 대한 자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홍명환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혹시 도민들에게 알려지면 행정에서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문서를 숨기는 것 아닙니까?"

<한영진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일정한 기준이나 법 절차에 따라 보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폐기, 은닉, 멸실, 손상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증인 신문이 별다른 수확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반전 카드를 내놓을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마무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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