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 시간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문제점을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 제기속에서도 꿈쩍 않던 제주도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가족에게 매달 800만원씩 1억원이 넘는 돈이 인건비로 지원되고 대표이사 친인척에도 수백만원이 꼬박꼬박 입급됐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대표이사 대외 활동비나 심지어 정수기 대여료 등 목적외로 사용한 사례도 무려 1천건을 넘었습니다.연간 1천억원 안팎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발표후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우선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심의. 의결 과정을 구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그리고 감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재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환수조치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행위가 심각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임원인건비의 경우 정해진 원가보다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회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이번에 문제가 된 대표이사 친인척 인건비 과다지급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대성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초과 지급된 재원이 어느 항목에서 전용됐는지 확인하고 처리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감사결과 제주도정의 밀어부치식으로 도입된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도민세금이 눈먼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