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문제점을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 제기속에서도 꿈쩍 않던 제주도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가족에게 매달 800만원씩 1억원이 넘는 돈이 인건비로 지원되고 대표이사 친인척에도 수백만원이 꼬박꼬박 입급됐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대표이사 대외 활동비나 심지어 정수기 대여료 등 목적외로 사용한 사례도 무려 1천건을 넘었습니다.연간 1천억원 안팎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발표후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우선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심의. 의결 과정을 구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그리고 감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재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환수조치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행위가 심각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임원인건비의 경우 정해진 원가보다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회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이번에 문제가 된 대표이사 친인척 인건비 과다지급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대성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초과 지급된 재원이 어느 항목에서 전용됐는지 확인하고 처리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감사결과 제주도정의 밀어부치식으로 도입된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도민세금이 눈먼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13개 협업부서와 교육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한전, 해병대 9여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상황근무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또 재난문자서비스와 방송, 재난전광판 등을 활용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단체와 함께
재해위험지구와 급경사지, 전개지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주택과 농작물 침수피해,
각종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지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회계 감사를 통해 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금 임원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임원인건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계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대표이사 친인척 인건비 과다지급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7년 연속 공익활동과 시장형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군.구 평가에서
대상과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수행기관인 서귀포시니어클럽과 제주시니어클럽도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개 수행기관을 통해
1만2천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제주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등급 외에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성인용보행기 1대당
최대 25만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횟수는 5년에 1회로 제한되며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군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대 창설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과 연계해 군공항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제주도 이어도 남쪽까지 확대됐습니다.
공군이 관할해야 하는 항공 영역이 넓어졌고 조종사 구조 업무도 우리군이 맡게 되면서 공군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정경두 / 당시 공군참모총장(2017년 3월 9일) >
"저희는 뭐 현재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들어있는 그대로고 설명드린 그 이상은 없습니다."
공군이 구조부대 창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는 2025년까지 2천 9백억여 원을 투자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는 계획이 명시됐습니다. 수년전부터 국방중기계획에 계속 반영돼 왔습니다.
이어도 인근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장으로 탐색구조 창설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수송기와 헬기 3,4대를 운영하면서 구조임무와 비상시 인원과 물자를 보급하는 예비구조 임무를 수행합니다.
2022년,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업 첫 단계인 선행연구용역 예산 1억 5천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예전부터 나름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이 있었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필요한지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번 예산안 반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그동안 부대 창설을 반대해온 제주도 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과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어떤 협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공군이 요구한 사업설명서일 뿐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이번 용역도 부대 창설 필요성을 논의하고
공론하하는 선행 연구절차라며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부대 창설 계획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특히 제2공항과 연계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보수진영 토론회에서
민심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지사이 했던 일부 발언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 3일 제주도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수진영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덕담 수준의 발언이었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되는 세금을 놓고 말이 많았었는데, 감사결과 역시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대표이사 친인척에게 매달 수백 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재정지원금 목적 외 사용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전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제주도는 버스업체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1천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협약서에는 계약 해지와 같은 기본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업체 봐주기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도민 세금은 엉뚱한 곳에 쓰였습니다.
90살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매달 8백만 원씩 1억 원이 넘는 돈이 인건비로 지원하기도 했고, 대표이사 친인척인 80대도 임원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비를 대표이사 대외 활동비나 정수기 대여료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도 1천여 건에 3억 원이 넘었습니다. 협약서상에 즉 예산 전용을 심사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막대한 세금이 엉뚱하게 쓰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실한 사후관리로 제주도가 방만 운영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준공영제 예산은 매년 천억원에 육박하고 있고 비용 대비 수입금 비중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제주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조례 제정과 외부 회계감사 시스템 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도민들에게 더 사랑 받는 버스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대중교통체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부적정 등 35건을 적발하고 제주도에 기관 주의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