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되는 세금을 놓고 말이 많았었는데, 감사결과 역시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대표이사 친인척에게 매달 수백 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재정지원금 목적 외 사용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전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제주도는 버스업체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1천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협약서에는 계약 해지와 같은 기본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업체 봐주기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도민 세금은 엉뚱한 곳에 쓰였습니다.

90살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매달 8백만 원씩 1억 원이 넘는 돈이 인건비로 지원하기도 했고, 대표이사 친인척인 80대도 임원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비를 대표이사 대외 활동비나 정수기 대여료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도 1천여 건에 3억 원이 넘었습니다. 협약서상에 즉 예산 전용을 심사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막대한 세금이 엉뚱하게 쓰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실한 사후관리로 제주도가 방만 운영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준공영제 예산은 매년 천억원에 육박하고 있고 비용 대비 수입금 비중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제주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조례 제정과 외부 회계감사 시스템 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도민들에게 더 사랑 받는 버스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대중교통체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부적정 등 35건을 적발하고 제주도에 기관 주의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