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하수처리와 공영버스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의 연내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지난 7월에 이어 내일(1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도내 환경시설과 하수도,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등 4개 분야 운영 관리를 전담하게 될 시설관리공단.

지난 6월 정부 승인으로 설립에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개회를 앞둔 임시회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 아예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데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김 의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된다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안건을 회부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비용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환경시설 인력 감축이 원활하지 않거나 공무원 소속이 바뀌는 비율, 즉 전적 비율이 낮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600억 원 넘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방식으로 운영하면 앞으로 5년 동안 110억 원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떠나 도의회에서 조례 심사를 계속 늦추면서 당초 내년 1월 설립하려던 목표는 결국 불가능해졌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공단 이사장 채용이나 이사회 구성, 직원 채용 과정에 최소 4개월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연내에는 아예 설립 못 합니다. 시기상 7월에 안 돼버리니까 올해 설립은 물 건너 간 거죠. 공공시설은 옛날 방식, 현재 방식으로 밖에 운영할 수 없죠."

제주도는 도의회를 상대로 공단 설립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벌어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