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도시공원에 민간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시민 단체는 사업자 배만 불릴 수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 특례 도입을 반대했고, 도시공원 토지주들도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토지 보상 대신 민간 개발 특례를 적용하려는 도시공원은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약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허용가능한 개발 면적은 전체 30%지만, 각종 규제 완화로 고밀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민간 개발 특례를 도입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 입맛대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도시공원과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공원의 순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행정이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민간 특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제도 도입에 앞서 토지주 등 지역 주민과의 합의 없이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양재 / 원광대 교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야 합니다. 민간특례 사업 자체는 인정해도 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서 당시 환경단체와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민간 특례는 개발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사업자에게 토지 강제수용권이 부여돼 도시공원 사유지가 개발 이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강제수용이 동반됩니다. 강제수용에 대해 언제 한번 제대로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강제수용권을 준다고요. 결정권이 없어요.만약 시행되면..도민 갈등만 일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도시공원 토지주들도 제대로 된 정보 전달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고 일부 토지주들은 토론회 진행 도중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양희 / 도시공원 토지주>
"황당해요. 왜냐하면 우린 도에서 보상할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민간에서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도시공원 토지주>
"땅 임자들에게 일단은 의논해 놓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다 해놓고 어린애 장난입니까? 바쁜 사람 불러놓고?"
제주도의회와 정의당 제주도당도 민간 개발보다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치권으로도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내 하수처리와 공영버스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의 연내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지난 7월에 이어 내일(1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도내 환경시설과 하수도,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등 4개 분야 운영 관리를 전담하게 될 시설관리공단.
지난 6월 정부 승인으로 설립에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개회를 앞둔 임시회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 아예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데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김 의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된다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안건을 회부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비용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환경시설 인력 감축이 원활하지 않거나 공무원 소속이 바뀌는 비율, 즉 전적 비율이 낮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600억 원 넘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방식으로 운영하면 앞으로 5년 동안 110억 원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떠나 도의회에서 조례 심사를 계속 늦추면서 당초 내년 1월 설립하려던 목표는 결국 불가능해졌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공단 이사장 채용이나 이사회 구성, 직원 채용 과정에 최소 4개월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연내에는 아예 설립 못 합니다. 시기상 7월에 안 돼버리니까 올해 설립은 물 건너 간 거죠. 공공시설은 옛날 방식, 현재 방식으로 밖에 운영할 수 없죠."
제주도는 도의회를 상대로 공단 설립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벌어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지역에 바둑 전용경기장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은
바둑 전용경기장 조성을 골자로 한
바둑 진흥 지원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용경기장 조성 설립을 비롯해
바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바둑 전용경기장은
전국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양돈농가 주요밀집지역에
거점소독과 함께 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다른 지방 돼지고기의 지육과 정육,
내장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모레(19일) 오전 6시30분까지 48시간동안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만큼
이에 대한 이행상황과 점검을 강화합니다.
제3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등을 심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복합리조트 카지노 시설을 현장 방문하고
제주도로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보류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 의장은
시설관리공단 인력과 재원 조달계획,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 합의가 됐는지 불분명하고
의회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이번에도
직권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연내에 출범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주시가 공유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태풍 피해로 파손돼 보관중인 폐슬레이트를 수거해 처리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폐슬레이트 보관 장소와 처리량, 사진 등과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사업신청이 마무리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수거대상을 확정해
다음달 중 처리할 계회입니다.
지붕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제주시가
보호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마을 노거수'를 전수 조사합니다.
전수 조사 결과
생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거수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을 투입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유래 등
보호 할 가치가 있는 상징목을 발굴해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거수는 49그루,
보호수는 116그루에 이릅니다.
제주시가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시설 20곳으로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투입됩니다.
특히 과거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실태와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3년 동안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1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