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견제 역할은 필요하지만, 사안에 따라 도를 넘은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이 제주형 협치모델로 상설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하수도와 환경시설,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등 4개 분야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
지난 6월 정부가 승인했지만, 연내 설립은 물건너갔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도의회가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의견수렴이 덜 됐다며 두 차례나 조례안의 상임위 회부를 거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의결기관인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7월, 취임 1주년 회견)>
"상정 조차 안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안도 제출하면 상정 안할 겁니까? 반대하고 기각시킬 수는 있지만 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해 도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공론화를 놓고는 서로 다른곳을 보는 듯 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공론조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반해 도의회는 김태석 의장을 중심으로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과정에서 공론조사 요구는 의회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원 지사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6월, 취임 1주년 회견)>
"의장과 일부 의원의 주장이라고 폄훼해버리면 그런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은 의회와 같이 안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생각 안됩니다."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도의회가 건건이 대립하면서 주요 현안사업들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내년도 조직 개편안 반영되지 못할 경우 설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제 갈길만 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기구도 구성했지만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틀만에
일시 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도축장 가동이 재개됐고
소독과 방역을 마친 차량에 한해
돼지고기 유통과 사료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와
열처리 안된 축산 가공품은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소 경계수준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공항만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양돈농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년째 표류하는 대정해상풍력사업 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하고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안건 심사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대정읍 5개 마을 부근 해상에 당초 200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민과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2016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동의안이 11대 의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두차례 사업 변경을 통해 참여 마을이 5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고 발전용량도 200메가와트에서 100메가와트 규모로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의회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까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과 불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찬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훈배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동일1리 단 한 개 마을만 찬성 동의를 받았고 다른 인근 지역주민은 뭘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제주도의 갈등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5천억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너무한거 아닌가요.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야지 찬성하는 분들은 왜 만나요? 만나든 안만나든 다 찬성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한 번도 없어요."
결국 제주도의회는 마을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고 해양생태계 영향조사 등 각종 자료가 부실하다며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구지정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양식업 마을 주민들은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해상풍력지구 지정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의 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이
앞으로는 민간 전문 단체에 의해 보전 관리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9일)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밭담 보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해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도내 전문 기관 또는 단체가
밭담길 6군데와 밭담테마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학술 연구사업을 맡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민간 위탁을 통해
제주밭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늘(19일)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사업자측으로부터 유원지 조성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장기간 표류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
또 고층 시설로
고도나 경관에 저촉되는지 등을
사업자 측에 질의했습니다.
중국 자본인 분마이호랜드가
이호해수욕장 일대 23만 제곱미터에
마리나와 컨벤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이호유원지 사업은
지난 4월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
도의회는 23일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시 하귀1리 일방통행로 지정사업과 관련해
최근 갈등이 조정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최근 하귀1리 일방통행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전체 일방통행 노선 34개 가운데
12개를 양방통행로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해당 노선에
일방통행을 표시하는 노면 도색 작업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법원 부근과
하귀1리 일방통행 갈등이 조정됨에 따라
제주도청 주변에 대해서도
일방통행 지정 사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대정 해상풍력사업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9일) 열린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보류했습니다.
위원회는
주변 마을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부실하다며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대정읍 동일리 공유수면 5.5제곱킬러미터 해상에
100메가와트급 발전시설을 갖추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잔여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았지만
공사 경영이 안정화됐고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프로젝트가 수정 보완된 만큼
새로운 인사가
이를 실행해야 할 때라며 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같은 김 사장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태익 사장은
후임 사장에 대한 공모철자와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주시가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신청한 4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신규 발급 대상자는
만 17살이 되는 고등학교 2∼3학년이 해당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통해
5개 학교 240여 명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