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기법을 발굴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제한적인 체납액 징수 대신
사후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기법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이 기법을 처음 적용해
3건에 4억 3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서귀포시의 300만원 이상 체납한 건수는 510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42억5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공원을 매입해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난개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 7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제주도가 매입해야 할 도시공원은 39개소, 면적은 약 7백만 제곱미터입니다. 도 전체 공원 면적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부터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보상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당초 5천 7백억 원보다 3천억 원 늘어난 9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재정부담이 큰 보상 대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은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으로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보상비만 2천억 원이 넘는 공원 두 곳을 민간이 사들여 30%는 주거와 상업시설로 개발을 허용하고 70%는 공원부지로 행정에 넘기는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홍종택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장>
"8천 912억 원이 보상비로 예상돼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토지 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특례 사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도 완화 등 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사실상 민간공원 특례는 개발사업의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 유지 목적보다 개발이익에 더 초점이 맞춰진게 사실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부터 공모절차에 들어간 뒤 2021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녹지공간을 내주면서 고밀도 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JDC 사업장에 이어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오늘 회의를 열어
조사활동을 위한 증인으로
원희룡 지사를 포함해 전현직 공무원 등 18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참고인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우리들메티컬 관계자,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장,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지역관리위원장 등 5명을 결정했습니다.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출석시켜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의 정당성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4.3유족회와 국내 인권 단체들이
UN에 제주 4.3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다크투어, 정의기억연대 등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2차 UN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4.3 피해 참상을 증언하고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4.3 피해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국제사회에 알렸고,
4.3을 알리기 위한
동백꽃 배지 나눠주기 홍보 행사도
펼쳤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사회적 농장 4개소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농장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사회적 농장을 11개소로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국민참여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25건 가운데
1단계 심사를 통과한 5건에 대해 진행합니다.
투표 대상인 5개 사업은
해양환경정화와 쓰레기 데이터 수집,
제주 폐자원 업사이클링 체험,
제주어 버스킹,
드론을 활용한 제주 람사르 습지 생태 모니터링,
노플라스틱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JDC는 온라인 투표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합산해
우선 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도시공원 39개소 보상비로 5천 7백억여 원을 추정했지만
감정평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보상비가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등 일부 도시공원은
보상 대신
민간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난개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 매출 부진 여파로
공기업 평가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
제주관광공사는 면세점 매출액 감소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나등급에서 올해 다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매출액 감소로
지난해와 같은 다등급에 머물렀고,
공공주도 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 세 곳 가운데 가장 높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현장 지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은 다음달 13일까지
공원과 주택가에서 산책하는
반려동물의 동물칩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등록시에는 반려동물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지난 2017년 1만 8천 7백마리,
지난해 2만 3천마리,
올해 2만 9천여 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