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민간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시민 단체는 사업자 배만 불릴 수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 특례 도입을 반대했고, 도시공원 토지주들도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토지 보상 대신 민간 개발 특례를 적용하려는 도시공원은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약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허용가능한 개발 면적은 전체 30%지만, 각종 규제 완화로 고밀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민간 개발 특례를 도입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 입맛대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도시공원과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공원의 순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행정이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민간 특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제도 도입에 앞서 토지주 등 지역 주민과의 합의 없이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양재 / 원광대 교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야 합니다. 민간특례 사업 자체는 인정해도 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서 당시 환경단체와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민간 특례는 개발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사업자에게 토지 강제수용권이 부여돼 도시공원 사유지가 개발 이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강제수용이 동반됩니다. 강제수용에 대해 언제 한번 제대로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강제수용권을 준다고요. 결정권이 없어요.만약 시행되면..도민 갈등만 일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도시공원 토지주들도 제대로 된 정보 전달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고 일부 토지주들은 토론회 진행 도중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양희 / 도시공원 토지주>
"황당해요. 왜냐하면 우린 도에서 보상할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민간에서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도시공원 토지주>
"땅 임자들에게 일단은 의논해 놓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다 해놓고 어린애 장난입니까? 바쁜 사람 불러놓고?"

제주도의회와 정의당 제주도당도 민간 개발보다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치권으로도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