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불발 '해상물류비' 부활되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0.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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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의
제주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정감사 중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주지역 농민들의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상실감이 큰
해상물류비 지원을 놓고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제주지역 농민단체와 원희룡 지사가
해상물류비 지원을 촉구한 가운데
오늘(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산 감귤과 월동채소가
다른지역으로 출하될 때 드는 해상물류비는
연간 740억 원.

해마다 막대한 물류비가 농가에 부담이 되면서
대통령 후보 시절
국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수년 째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49억 원이 농림부 예산에 담겼다가
기획재정부가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으며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은섭 / 제주당근생산자협의회장>
"대한민국 국민 겨울 먹거리의 60~70%를 생산하는 제주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도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회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지역 농민단체와 도정 차원의 지원 요청에
국회는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기재부의 예산 삭감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근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지와의 형평성 문제라면 어려운 지역 모두를 지원하면 됩니다.
제주도만 아니고 다른 도서지역도 지원하면 되고 조건불리 직불금은
내년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합하면 해결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정운천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제주도에서 농업을 살리려면 해상물류비 지원을 해야 된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제가 예결위 소위원회 들어가면 꼭 챙기겠습니다."

해상물류비 지원이 수년째 무산돼
농민들의 상실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을 약속하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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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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