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관광객 산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가
관련 용역까지 수행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16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내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면서
2013년 발표된 낡은 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이를 개선하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수행해놓고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제주도에 통계 전담 부서가 없는 만큼
관광공사에 전담기구를 만들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반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은
오늘(16일)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례나
규칙에 근거 없는 제2공항 공론화를
도의회가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내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감사를 진행하려 했고,
이에 안 의원이
감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30분 넘게 정회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공론조사에 따른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예비비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예비비는 재난재해 같은 긴급 현안에 투입하는 예산이라며
제2공항 공론조사 지원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정부가 국회에
국회 공론화 예산을 지원한 사례를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늘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의
제주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정감사 중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주지역 농민들의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상실감이 큰
해상물류비 지원을 놓고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제주지역 농민단체와 원희룡 지사가
해상물류비 지원을 촉구한 가운데
오늘(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산 감귤과 월동채소가
다른지역으로 출하될 때 드는 해상물류비는
연간 740억 원.
해마다 막대한 물류비가 농가에 부담이 되면서
대통령 후보 시절
국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수년 째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49억 원이 농림부 예산에 담겼다가
기획재정부가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으며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은섭 / 제주당근생산자협의회장>
"대한민국 국민 겨울 먹거리의 60~70%를 생산하는 제주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도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회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지역 농민단체와 도정 차원의 지원 요청에
국회는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기재부의 예산 삭감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근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지와의 형평성 문제라면 어려운 지역 모두를 지원하면 됩니다.
제주도만 아니고 다른 도서지역도 지원하면 되고 조건불리 직불금은
내년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합하면 해결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정운천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제주도에서 농업을 살리려면 해상물류비 지원을 해야 된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제가 예결위 소위원회 들어가면 꼭 챙기겠습니다."
해상물류비 지원이 수년째 무산돼
농민들의 상실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을 약속하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해상운송비 외에도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에 대비한
방역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계속해서 변미루 기자입니다.
연이은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액이 193억원에 달하고 있는 제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90억을 넘으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만,
농작물은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주는 제외됐습니다.
국감에서는
농작물을 피해 대상에 포함해
농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석호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바꿔야 된다.
기후도 엄청나게 변하는데,
재해 사후 보상대책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제주출신 오영훈 국회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재 시설물만 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산정이 안 된단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어제 대표발의했고, 오늘 우리 상임위도 이와 관련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제주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이미 정부에 건의는 했는데, 지자체의 건의만으로 정부가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연 재해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농작물 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만큼
농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국회의원>
"농작물은 전국 평균이 35.9%인데 제주도는 28%에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달라는 (겁니다)."
최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해
방역체계의 문제점도 거론됐습니다.
<박주현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축산 가공식품의 위험이 잘 인지가 안 돼 있어요.
제주공항에서 불합격 축산물 적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검역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 외에도 농해수위는
한일 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와
과다한 농가부채 대책 등을 다룬 뒤
제주에서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주에서 마라도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마을 공동목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오늘(15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마을 공동목장은 제주 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 왔지만
지난 2009년 65곳에서
최근 51곳으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소한 면적만 1천 헥타아르가 넘고,
토지 매입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매입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마을 공동목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고
사유지 매입이나 국.공유지 임차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물 내벽 기둥을 철거하는 무단 공사로
안전성 논란을 빚은 공동주택에 대해
제주시가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도남동에 있는 지상 5층,
19세대 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임시 기둥을 세우는 보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1층 내력벽 기둥을 철거한 무단 공사가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려지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곳입니다.
제주시는 무단 공사 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월동채소 생산과 유통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오는 2023년까지
15개 혁신과제에 2천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개선과
밭작물 품목별 조직화 육성,
월동무 세척장 신고제 도입,
채소류의 작목 전환재배에 따른 지원단가의 현실화 등입니다.
또 당근과 월동무, 양배추, 마늘, 감자 등
5개 자조금 단체를 육성해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공론조사
거부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오늘(15일) 제377회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국책사업을 이유로
제2공항 공론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론조사 반려 대상 여부를
규정한 것은 숙의형 기본조례가 아니라
도지사 시행규칙에 불과하다며
규칙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80여 건의 의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