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해상운송비 외에도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에 대비한
방역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계속해서 변미루 기자입니다.
연이은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액이 193억원에 달하고 있는 제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90억을 넘으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만,
농작물은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주는 제외됐습니다.
국감에서는
농작물을 피해 대상에 포함해
농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석호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바꿔야 된다.
기후도 엄청나게 변하는데,
재해 사후 보상대책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제주출신 오영훈 국회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재 시설물만 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산정이 안 된단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어제 대표발의했고, 오늘 우리 상임위도 이와 관련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제주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이미 정부에 건의는 했는데, 지자체의 건의만으로 정부가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연 재해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농작물 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만큼
농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국회의원>
"농작물은 전국 평균이 35.9%인데 제주도는 28%에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달라는 (겁니다)."
최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해
방역체계의 문제점도 거론됐습니다.
<박주현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축산 가공식품의 위험이 잘 인지가 안 돼 있어요.
제주공항에서 불합격 축산물 적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검역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 외에도 농해수위는
한일 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와
과다한 농가부채 대책 등을 다룬 뒤
제주에서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