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에 대한
지역사회의 모든 의견을 빠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주지역 마을 지원과 소음 피해 대책,
그리고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등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론화 실시에 대해
주체는 국토부여야 하며
제주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의견 제시 기간 이전에 취합된 내용만 절달하겠다며
사실상 도의회의 공론조사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역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희는 의회에서 청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부정적 입장에도
제주도의회는 공론조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한
공론화 특위구성 결의안은
오는 15일 임시회 첫 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찬성반대의 참여는 차치하고서라도
예산 문제로
제주도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주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제2공항 공론화와 관련된 예산 반영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연말 정리 추경에서
공론화 예산을 요구하거나
도의회 예산의 증액 또는 전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행부 장인 도지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제주도의회는 벌써부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이제부터는 의회의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사까지
모든 것을 염두해두고 제주도를 상대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요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연기라는 변수로
공론화의 길은 열렸지만
제주도와 의회가 상반된 길을 가면서
양측의 기싸움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지난 제주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예정이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공론화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추진 될지
관삼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가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당일
제2공항 주민 찬반 갈등을
체험한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절차적 투명성,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새로운 정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됐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요소는 얼마든지 새롭게 고려돼야
할 부분이죠?"
<이헌승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민 반대가 심각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공론화까지 하자고 하는데
주민들이 여러 염려를 하시니까 지사께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고.."
아예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제2공항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국토부장관에게 책임을 넘길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제주도민의 지사잖아요.
도민 목소리가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는데
충분한 숙성과정과 함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 갈등 해소 방법이에요."
국회는 절차적 투명성도 강조했습니다.
제주공항 확장 대안을 담은
Adpi 보고서 누락 의혹에 대한
규명과 환경부 보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발 물러선 국토부는 당초
이달 예정이던 국토부 기본계획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용복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기본계획 고시를 당초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원 기자>
국토부가 처음으로 기본계획 고시 연기 방침을 밝혔지만,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주민 수용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제주지만
은퇴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도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농어업인 대다수가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만 / 시민>
"나는 저축도 안하고 그날 한 푼 벌어서 먹고 살지.."
<김승열 / 시민>
"경기도 안좋고 대책이 없어요. (저축을 하지 않으세요?) 저축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제주에서
농업인들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10명 중 3명 꼴인 35%에 그쳤습니다.
어업인은 이보다 낮은 30.4%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1%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노후 준비로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농업인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7%였던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은 부족합니다.
당장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로 일몰을 맞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97만 원인 기준 소득금액을 높여 보험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입률이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노후에 겪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업인들의 노후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이 고려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농어업인들의 노후 준비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 등 여러모로
제주도 협조가 꼭 필요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거듭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조사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공항 공론화 민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위원은 7명 이내로활동 기간은 특위 구성 이후
6개월입니다.
특위는
제2공항 숙의형 공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조사를 수행할
민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공론화 권고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더라도
영리병원 공론조사가
반년 넘게 걸린 만큼
시간이 지체된다면
공론조사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는
특위가 구성되는대로
공론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철 /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이 담보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고민이 많은데 결코 의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일 좀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역시 걸림돌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자체 경비로 2천만 원 가량을
확보했고 추가 예산은
도청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론화를 할 수
없다는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희는 의회에서 청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고강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예고하면서
제주도를 압박했습니다.
오는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제주도가 협조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공론조사가 의회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원희룡지사의 공약으로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광어 특구 지정이 무산됐습니다.
가뜩이나 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제주광어 양식업계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전역을
광어 특구로 지정하려던 움직임이
중앙 부처의 문턱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광어 특구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광어 특구 지정사업은
우리나라 광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제주광어를
새로운 지역 발전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진행돼 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선거 당시
광어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며
추진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작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기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중기부가 단일 품목인 광어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 효과에 대한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창업을 한다든가 기업 유치를 한다든가,
일자리 창출하는 방향으로 특구를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광어만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고 전체
수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무산되면서
규제특례를 적용한 다양한 특화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특구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승환 / 제주도 양식산업담당>
"단일 품목은 지역 특구를 보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비되는 상황을 보고 재추진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광어 양식업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고액 해외 체험학습 '논란'을 빚었던 제주시 모 중학교의
국제교류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최근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지 않고
적지 않은 체류 비용으로 학생간 위화감 조성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해당 중학교는 지난해부터 저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
필리핀 자매 결연학교에서 교육과 문화 체험 참가 신청자를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제주 지하수 자원 보존과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물 세계포럼이 오늘(10일) 개막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수자원 전문가 3백여 명이
참석해 수자원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에 성공한 하와이 등
전세계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수자원 가치 창출과
사회공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술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포럼 이틀째인 내일,
참석자들은 제주삼다수 공장을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학생들의 버스 이용이 많은 등하교 시간에 맞춰
수요 맞춤형 버스를 운행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신제주로터리에서 한림간,
그리고 하귀에서
제주여고 또는
제주대를 잇는 버스 4대를 하루 한차례 또는 두차례 운행합니다.
자세한 운행노선과 시간표는
제주버스정보시스템과
제주버스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