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부터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국립공원 확대처럼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던 환경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수십 억 예산을 들여놓고도
후속 추진이 부진하거나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의 외침이 공염불에 그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환경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 도입이 결정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숙박료에 1인당 1박 1천 500원,
렌터카는 하루 5천 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로
관광객 1인당 8천 170원을 징수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연간 1천 5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은 흐지부지 상태입니다.

관련 TF팀은 지난해 10월 이후 논의를 중단했고
올해는 다음달쯤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이 전부입니다.

<조승원 기자>
"이처럼 환경보전기여금뿐 아니라
제주도가 야심차게 내놓은
다른 환경 정책들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전해야 할 환경자원의 개발을 제한해 총량을 유지한다던
환경자원총량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보완 작업에
13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지만
2017년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이후 감감 무소식입니다.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 역시
지난해부터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묶여 계류돼 있습니다.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내세운
국립공원 확대 사업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연동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선 금방 된다고만 하고...도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죠."

제주도정의 주요 환경 정책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지만
도정은 여전히 청정과 공존이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 (10월 15일 국정감사 中)>
"청정과 공존을 제주 미래비전으로 삼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