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항공수요는
최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025년 3천 440만명,
2030년 3천 560만명, 2040년 3천 830만명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2공항 전체사업비는 5조 1천200억원,
부지는
545만 제곱미터로
최종보고서때보다 45만 제곱미터 늘었습니다.
역할분담에 있어
2공항의 경우 국내선 전용으로 개항해 현 공항과 50대50으로 나누고
2035년부터
국내선 47.81%, 국제선 56.67%로 조정했습니다.
공항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선정했으며
단 에어사이드,
공항 출국게이트 안쪽까지만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랜드사이드의 각종 시설 개발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이나 연구 등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개항 이후 처음으로 방문해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18일) 오전 해군기지에서
해군으로부터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독도함과 잠수함 등을 시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의원 일부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마을회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과
지역발전사업의 국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특별사면 등 주민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지역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은
오늘(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4%인데 반해
제주의료원과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는 1%에도 못 미쳤으며
제주도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서귀포의료원도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제주보건소가 오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접종대상자는
만 60살 이상 어르신과 등록장애인, 4.3 희생자와 유족 등입니다.
또 올해는 임신부도 내년 4월까지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지정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은
지정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노선버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섭니다.
점검대상은
차량 내 장비와 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소화기 비치,
노선번호와 행선지 표지판 관리상태 등입니다.
제주도는 점검결과
중대 위법사항의 경우
운행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 관광지마다 설치된 안내판들은
관광객들이 그 곳의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귀포지역 일부 관광지에 설치된 안내판들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 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 칠십리 음식특화거리입니다.
특화거리임을 알리는 간판은
오래된 기간을 증명이라도 하듯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가려졌습니다.
해당 음식점들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안내판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색이 바랬습니다.
구간 사이사이마다 세워진 안내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붙여놓은 안내도 일부가 떨어져 펄럭이거나
아예 제거돼 기둥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배혜빈 / 경기도 시흥>
“원래 지도대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세운 이 기둥에 대한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인근 솔동산 문화의 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화로 제작된 마을을 소개하는 안내판은
오래된 탓에 군데군데 갈라졌고
글자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허은진 기자>
“문화의 거리 안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글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위치에 설치되고
그 앞을 차들이 막아서면서
안내문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승구 / 경기도 파주>
“언제 설치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설치된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글자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작가의 산책길 안내도는 구부러져 흔들거리고
인근 또 다른 길의 안내판은
누런 찌든 때가 가득 꼈습니다.
관광제주라는 명성에 걸맞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5일 국정감사)>
"이미 정부에 건의는 했는데, 지자체의 건의만으로 정부가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제주 태풍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손금주 / 국회의원>
"실질적으로 세차례 태풍이 누적돼서 오는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방기하는게 타당하냐,기존의 법률체제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접근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농작물이 특별재난지역 피해 집계에서 누락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면 그 이후에 주무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을 지사께서 직접 만나면서 협조 요청하고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하지만 정부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농작물은 작물별로 명확한 피해 기준이 없어 집계가 어렵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농작물은 파종시기, 생육환경에 따라 농작물이 상품가치가 됐을 때 얼마가 피해금액이 될 것이냐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하다고 동감하지만..."
기후 변화로 재해 빈도가 잦아지고 피해도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부터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국립공원 확대처럼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던 환경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수십 억 예산을 들여놓고도
후속 추진이 부진하거나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의 외침이 공염불에 그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환경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 도입이 결정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숙박료에 1인당 1박 1천 500원,
렌터카는 하루 5천 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로
관광객 1인당 8천 170원을 징수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연간 1천 5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은 흐지부지 상태입니다.
관련 TF팀은 지난해 10월 이후 논의를 중단했고
올해는 다음달쯤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이 전부입니다.
<조승원 기자>
"이처럼 환경보전기여금뿐 아니라
제주도가 야심차게 내놓은
다른 환경 정책들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전해야 할 환경자원의 개발을 제한해 총량을 유지한다던
환경자원총량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보완 작업에
13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지만
2017년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이후 감감 무소식입니다.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 역시
지난해부터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묶여 계류돼 있습니다.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내세운
국립공원 확대 사업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연동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선 금방 된다고만 하고...도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죠."
제주도정의 주요 환경 정책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지만
도정은 여전히 청정과 공존이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 (10월 15일 국정감사 中)>
"청정과 공존을 제주 미래비전으로 삼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제2공항 현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같은 상임위에있는 도의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론조사가 발목잡기이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제주도의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발언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전날 감사에 불참했던
안창남 의원은 복귀했고,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장은
행감 도중 했던 과도한 발언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공론화 얘기가 나오자
또다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도의회의 제2공항 공론조사는
적법하지도 않고 국토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도의원으로서 감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6개월을 잡는다는 것은 기본계획 고시할 때 우리는 공론조사 하고
있으니까 연기해달라 이렇게 발목잡기에 불과한거예요"
이번에는 강연호 의원도
입을 열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4년이
흐른 시점에서 공론화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와 지자체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개인적으로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중간에
이런 공론화 요구가 있어서 처리된다면 국가에서 지방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예산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제주도가 먼저
부정적인 뉘앙스로 대응하는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어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방법이 정해지면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때 예산 요구를 할지 말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안줘요 우리. 도지사 예산입니까
도지사 쌈짓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주 막 가고 있어요"
이번 임시회에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처리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